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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진신 형법 기본서 (경찰간부 및 경찰 채용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815356
· 쪽수 : 680쪽
· 출판일 : 2022-02-1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815356
· 쪽수 : 680쪽
· 출판일 : 2022-02-15
책 소개
경찰간부 및 경찰 채용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법 교재다. 최근 판례의 취지 등에 따라 기존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던 판결들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가능한 한 시험장에서 출제지문으로 등장될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각 론]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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