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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진신 형법 기본서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검찰직 9·7급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815783
· 쪽수 : 552쪽
· 출판일 : 2024-05-1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815783
· 쪽수 : 552쪽
· 출판일 : 2024-05-15
책 소개
2020.12.8. 형법 개정으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였다.
목차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