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안종우 경찰학 기출 8020 - 전3권

1권

01 P A R T 총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4
제 1 절 경찰의 개념 4
Ⅰ. 경찰개념의 종류와 역사적 변천 5
Ⅱ. 경찰의 분류 11
제 2 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4
Ⅰ. 경찰의 임무 14
Ⅱ. 경찰의 관할 17
제 3 절 경찰의 기본이념 및 경찰활동의 기준 19
Ⅰ. 경찰의 이념 19
Ⅱ.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윤리) 20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34
제 1 절 갑오개혁 이전 34
Ⅰ. 부족국가 시대 34
Ⅱ. 삼국시대 35
Ⅲ. 통일신라시대 35
Ⅳ. 고려시대 36
Ⅴ. 조선시대 경찰제도 37
Ⅵ. 종 합 38
제 2 절 갑오개혁 이후(1894년)~한일합병 이전(1910년)의 경찰제도 41
제 3 절 일제식민지시대(1910년~1945년) 44
제 4 절 미군정기(1945년~1948년) 45
제 5 절 정부수립(1948년)~경찰법제정 이전(1991년) 46
제 6 절 경찰법제정 이후 47

CHAPTER 03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52

CHAPTER 04 경찰과 그 법적 토대 54
제 1 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54
Ⅰ. 법치행정 54
Ⅱ. 경찰법의 법원(法源) 55
제 2 절 경찰조직법 57
Ⅰ. 경찰의 조직 57
제 3 절 경찰공무원법 73
Ⅰ.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73
Ⅱ.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76
Ⅲ.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87
Ⅳ.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90
제 4 절 경찰작용법 103
Ⅱ.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03
Ⅲ. 경찰작용의 유형 108
Ⅳ. 경찰강제와 경찰벌 113
Ⅴ. 경찰관직무집행법 116
제 5 절 경찰구제법 138

CHAPTER 05 경찰관리 142
제 2 절 경찰조직관리 142
제 3 절 경찰인사관리 147
제 4 절 경찰예산관리 151
제 5 절 경찰홍보(공보) 157
제 6 절 기타 경찰장비관리 159

CHAPTER 06 경찰통제 166

CHAPTER 07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172
Ⅰ. 행정개혁 172

02 P A R T 각론

CHAPTER 01 범죄의 예방활동 176
제 1 절 범죄예방의 일반론 176
Ⅰ. 범죄통제 방법의 역사적 변천 176
Ⅱ.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이론 177
Ⅲ. 범죄예방활동의 패러다임변화 185
제 2 절 생활안전경찰과 그 법적토대 187
제 3 절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구체적 내용 188
Ⅰ. 지역경찰활동 188
Ⅱ. 경찰사범단속 196
Ⅲ. 청소년 선도와 보호 215
Ⅳ.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218
제 4 절 기타법률 220
Ⅰ. 유실물법 220
Ⅱ.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2018.1.30) 222
Ⅲ. 경비업법 225
제 5 절 외국의 범죄예방경찰 226

CHAPTER 02 범죄의 진압과 수사 228
제 5 절 과학수사 228

CHAPTER 03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236
제 1 절 경비경찰의 의의와 대상 236
제 2 절 주요 경비경찰활동 241
Ⅰ.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241
Ⅱ. 선거경비 244
Ⅲ. 재난경비 246
Ⅳ. 중요시설경비 247
Ⅴ. 다중범죄진압(치안경비) 250
Ⅵ. 경호경비 253
Ⅶ. 경찰작전 257
Ⅷ. 특수경비(대테러 경비) 261

CHAPTER 04 교통의 관리 및 단속 266
제 1 절 교통경찰의 의의 266
제 2 절 도로교통법상의 주요용어정리 267
제 3 절 교통경찰의 주요활동 273
Ⅰ. 교통정리, Ⅱ. 교통순찰 273
Ⅲ. 교통규제 274
Ⅳ. 교통지도단속 275
Ⅴ. 운전면허 280
Ⅵ.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의 취소·정지) 286
Ⅶ. 교통사고의 처리 291

CHAPTER 05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302
제 1 절 정보의 개념과 종류 302
Ⅰ. 정보의 개념 302
Ⅱ. 정보활동의 한계 308
Ⅲ. 정보의 산출과정 311
Ⅳ. 정보경찰 일반 316
제 2 절 정보경찰의 활동내용 317
Ⅰ. 정보경찰활동 317
Ⅱ. 구체적 내용 327

CHAPTER 06 보안경찰활동 332
제 1 절 보안일반 332
제 2 절 보안경찰의 의의 334
제 3 절 보안경찰의 주요활동과 그 법적 토대 334
Ⅰ. 방첩활동 334
Ⅱ. 보안수사활동 340
Ⅲ. 보안관찰 346
Ⅳ.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 351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354
제 1 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354
제 3 절 외사경찰의 대상 356
Ⅰ. 외국인 356
Ⅱ. 외교사절 366
Ⅲ. 외국군대·군함 367
제 4 절 한미행정협정 369
제 6 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372
제 7 절 국제경찰공조 376


2권

01 P A R T 총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4
제 1 절 경찰의 개념 4
Ⅰ. 경찰개념의 종류와 역사적 변천 5
Ⅱ. 경찰의 분류 10
제 2 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3
Ⅰ. 경찰의 임무 13
Ⅱ. 경찰의 관할 18
제 3 절 경찰의 기본이념 및 경찰활동의 기준 21
Ⅰ. 경찰의 이념 21
Ⅱ.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윤리) 22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42
제 1 절 갑오개혁 이전 42
Ⅰ. 부족국가 시대 42
Ⅱ. 삼국시대 43
Ⅲ. 통일신라시대 44
Ⅳ. 고려시대 45
Ⅴ. 조선시대 경찰제도 45
Ⅵ. 종 합 46
제 2 절 갑오개혁 이후(1894년)~한일합병 이전(1910년)의 경찰제도 51
제 3 절 일제식민지시대(1910년~1945년) 54
제 4 절 미군정기(1945년~1948년) 55
제 5 절 정부수립(1948년)~경찰법제정 이전(1991년) 56
제 6 절 경찰법제정 이후 57

CHAPTER 03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66

CHAPTER 04 경찰과 그 법적 토대 68
제 1 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68
Ⅰ. 법치행정 68
Ⅱ. 경찰법의 법원(法源) 69
제 2 절 경찰조직법 71
Ⅰ. 경찰의 조직 71
제 3 절 경찰공무원법 86
Ⅰ.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86
Ⅱ.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87
Ⅲ.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92
Ⅳ.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93
제 4 절 경찰작용법 103
Ⅰ. 서 설 103
Ⅱ.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04
Ⅲ. 경찰작용의 유형 109
Ⅳ. 경찰강제와 경찰벌 113
Ⅴ. 경찰관직무집행법 117
제 5 절 경찰구제법 130

CHAPTER 05 경찰관리 140
제 1 절 경찰관리 / 경찰기획론 140
제 2 절 경찰조직관리 141
제 3 절 경찰인사관리 147
제 4 절 경찰예산관리 154
제 5 절 경찰홍보(공보) 159
제 6 절 기타 경찰장비관리 162

CHAPTER 06 경찰통제 172

CHAPTER 07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180
Ⅰ. 행정개혁 180
Ⅱ. 경찰제도 개혁 181
Ⅲ.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 183

02 P A R T 각론

CHAPTER 01 범죄의 예방활동 190
제 1 절 범죄예방의 일반론 190
Ⅰ. 범죄통제 방법의 역사적 변천 190
Ⅱ.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이론 191
Ⅲ. 범죄예방활동의 패러다임변화 204
제 2 절 생활안전경찰과 그 법적토대 207
제 3 절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구체적 내용 209
Ⅰ. 지역경찰활동 209
Ⅱ. 경찰사범단속 214
Ⅲ. 청소년 선도와 보호 240
Ⅳ.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243
제 4 절 기타법률 246
Ⅰ. 유실물법 246
Ⅱ.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2018.1.30) 249
Ⅲ. 경비업법 251
제 5 절 외국의 범죄예방경찰 254

CHAPTER 02 범죄의 진압과 수사 258
제 1 절 수사의 기초이론 258
제 2 절 수사의 과정 262
제 3 절 강제수사(통신제한조치 등) 268
제 4 절 현장수사활동 271
제 5 절 과학수사 274

CHAPTER 03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294
제 1 절 경비경찰의 의의와 대상 294
제 2 절 주요 경비경찰활동 302
Ⅰ.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302
Ⅱ. 선거경비 304
Ⅲ. 재난경비 306
Ⅳ. 중요시설경비 308
Ⅴ. 다중범죄진압(치안경비) 313
Ⅵ. 경호경비 317
Ⅶ. 경찰작전 321
Ⅷ. 특수경비(대테러 경비) 321
Ⅸ. 기타 관련문제 329
Ⅹ. 경비경찰 종합문제 331

CHAPTER 04 교통의 관리 및 단속 334
제 1 절 교통경찰의 의의 334
제 2 절 도로교통법상의 주요용어정리 338
제 3 절 교통경찰의 주요활동 349
Ⅰ. 교통정리, Ⅱ. 교통순찰 349
Ⅲ. 교통규제 349
Ⅳ. 교통지도단속 352
Ⅴ. 운전면허 358
Ⅵ.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의 취소·정지) 364
Ⅶ. 교통사고의 처리 373

CHAPTER 05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384
제 1 절 정보의 개념과 종류 384
Ⅰ. 정보의 개념 384
Ⅱ. 정보활동의 한계 396
Ⅲ. 정보의 산출과정 400
Ⅳ. 정보경찰 일반 405
제 2 절 정보경찰의 활동내용 407
Ⅰ. 정보경찰활동 407
Ⅱ. 구체적 내용 423

CHAPTER 06 보안경찰활동 434
제 1 절 보안일반 434
제 2 절 보안경찰의 의의 439
제 3 절 보안경찰의 주요활동과 그 법적 토대 440
Ⅰ. 방첩활동 440
Ⅱ. 보안수사활동 450
Ⅲ. 보안관찰 463
Ⅳ.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 468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474
제 1 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474
제 2 절 외사경찰의 의의 477
제 3 절 외사경찰의 대상 478
Ⅰ. 외국인 478
Ⅱ. 외교사절 490
Ⅲ. 외국군대·군함 496
제 4 절 한미행정협정 497
제 5 절 외사경찰활동 501
제 6 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502
제 7 절 국제경찰공조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