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제1부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 범죄이론 16
SECTION ❸ 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5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45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9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51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5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54
CHAPTER 02 구성요건 58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8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9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9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63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70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6
CHAPTER 03 위법성 78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8
SECTION ❷ 정당방위 79
SECTION ❸ 긴급피난 83
SECTION ❹ 자구행위 85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7
SECTION ❻ 정당행위 90
CHAPTER 04 책임 95
SECTION ❶ 책임이론 95
SECTION ❷ 책임능력 98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100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102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5
CHAPTER 05 미수범 108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8
SECTION ❷ 미수범 111
SECTION ❸ 장애미수 115
SECTION ❹ 중지미수 116
SECTION ❺ 불능미수 118
CHAPTER 06 공범론 121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21
SECTION ❷ 공동정범 126
SECTION ❸ 간접정범 131
SECTION ❹ 교사범 132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35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7
CHAPTER 07 부작위범 141
CHAPTER 08 과실범 145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5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6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
SECTION ❷ 일죄 155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60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6
SECTION ❶ 의의 176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76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76
SECTION ❹ 양형 178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79
CHAPTER 03 누범 180
SECTION ❶ 일반이론 180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1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1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3
SECTION ❶ 선고유예 183
SECTION ❷ 집행유예 185
SECTION ❸ 가석방 187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89
SECTION ❶ 형의 시효 189
SECTION ❷ 형의 소멸 189

제2부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SECTION ❶ 살인의 죄 194
SECTION ❷ 상해의 죄 200
SECTION ❸ 폭행의 죄 204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07
SECTION ❺ 낙태의 죄 212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1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6
SECTION ❶ 협박의 죄 216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18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0
SECTION ❹ 강요죄 22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26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34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34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1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51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5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58
SECTION ❶ 절도죄 258
SECTION ❷ 강도죄 271
SECTION ❸ 사기죄 280
SECTION ❹ 공갈죄 295
SECTION ❺ 횡령죄 298
SECTION ❻ 배임죄 308
SECTION ❼ 장물죄 319
SECTION ❽ 손괴죄 323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2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4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3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36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37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2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4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5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34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46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4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49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5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68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68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0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371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74
SECTION ❶ 내란의 죄 374
SECTION ❷ 외환의 죄 375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77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7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79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79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4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02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05
SECTION ❺ 무고의 죄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