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법 암기장

Part1 총 칙
[논점001] 상법의 의의와 법원 2
[논점0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논점0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
[논점004]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5
[논점005] 상호의 의의와 등기 및 양도와 폐지 12
[논점006] 상호의 보호 14
[논점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6
[논점008] 상호의 등기 19
[논점009] 영업양도 22

Part2 상행위
[논점00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논점002]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1
[논점003] 상사시효 32
[논점004] 상사유치권과 질권 35
[논점005] 상사채권의 특칙 37
[논점006] 상사매매의 특칙 39
[논점007] 상호계산 41
[논점008] 익명조합 43
[논점009]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45
[논점010] 물건운송 51
[논점011] 공중접객업 59

Part3 회사법
[논점001] 회사의 의의 및 요건 62
[논점002] 1인 회사 62
[논점003] 법인격 부인 63
[논점004] 회사의 능력 65
[논점005] 회사의 설립 66
[논점006]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68
[논점007]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설립중 회사 69
[논점008] 정관작성과 변태설립사항 72
[논점009] 정관작성 이후 실체형성절차 75
[논점010] 가장납입 79
[논점011] 설립 후 발기인의 책임 81
[논점012] 주 식 83
[논점013] 종류주식 84
[논점014] 주주와 주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90
[논점015] 주주의 열람청구권 95
[논점016] 주권과 선의취득 및 주권불소지제도 97
[논점0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00
[논점018] 주식의 양도 105
[논점0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07
[논점020]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09
[논점021] 자기주식취득 제한 113
[논점022] 상호주취득 제한 117
[논점023] 주식의 담보 118
[논점024]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20
[논점025] 주식의 매수선택권 123
[논점026]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권 126
[논점027]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128
[논점028]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32
[논점029] 주주총회의 주주의 의결권과 제한 134
[논점030]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대리행사 137
[논점031] 주주총회의 결의와 정족수 141
[논점032] 제374조의 특별결의 -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144
[논점03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5
[논점0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48
[논점035] 종류주주총회 155
[논점036] 이 사 156
[논점037] 이사회 163
[논점038] 대표이사 167
[논점039] 표현대표이사 169
[논점040] 공동대표이사 172
[논점04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73
[논점042]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과 대표권 남용 175
[논점043] 이사의 의무 176
[논점044] 이사의 감시의무 177
[논점04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78
[논점046]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180
[논점047]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181
[논점048] 이사의 책임 185
[논점04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90
[논점050] 대표소송과 집행임원 191
[논점051] 감 사 197
[논점052] 자본금의 증가 - 신주발행 201
[논점053] 신주인수권 206
[논점054]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210
[논점055] 자본금의 감소 215
[논점056] 회사의 회계와 준비금 219
[논점057] 배 당 221
[논점05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26
[논점059] 사채와 전환사채 227
[논점060] 신주인수권부 사채 231
[논점061] 합 병 233
[논점062] 합병무효의 소 성원당제절판 238
[논점063] 분 할 241
[논점06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46

Part4 어음수표법
[논점001] 어음?수표의 종류와 법률관계 252
[논점002] 어음행위의 성립요건과 특성 252
[논점003] 어음행위의 대리 257
[논점004] 어음행위의 위조 260
[논점005] 어음행위의 변조 262
[논점006]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265
[논점007] 어음항변 267
[논점008]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272
[논점009] 이득상환청구권 276
[논점010] 백지어음 280
[논점011] 어음의 발행 285
[논점012] 배서의 효력 289
[논점013] 백지식 배서 296
[논점014] 추심위임배서 296
[논점015] 기한후배서 299
[논점016] 어음상 권리행사 301
[논점017] 어음시효(신속성을 위하여 단기소멸시효 인정) 306
[논점018] 어음보증 307
[논점019] 선일자수표 309
[논점020] 횡선수표 310

Part5 보 험
[논점001] 고지의무 312
[논점002] 보험계약의 효과 315
[논점003] 보험자 대위 319
[논점004] 책임보험 324

판례색인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