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탁 형사소송법 3개년 판례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4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7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7
제2절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7
제3절 수사의 조건 7

제2장 수사의 개시 8
제1절 수사의 단서 8
제2절 고소, 고발 8

제3장 수사의 방법 10
제1절 수사의기본원칙 10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4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16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9

제4장 수사의 종결 30
제5장 공소의 제기 33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5
제2장 소송의 주체 46
제1절 법 원 46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47
제3절 피고인 47
제4절 변호인 47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0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53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61
제3장 증거능력 65
제1절 자백배제법칙 65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5
제3절 전문법칙 68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6

제4장 증명력 77
제1절 자유심증주의 77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79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0
제4절 탄핵증거 80

제6편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3
제2절 종국재판 8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3
제4절 소송비용 83

제7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91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91
제2절 항 소 103
제3절 상 고 105
제4절 항 고 109

제2장 비상구제절차 110
제1절 재 심 110
제2절 비상상고 117

제3장 특별형사절차 119
제1절 약식절차 1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120
제3절 소년형사절차 12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24

부록
헌법재판소 결정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