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을엔 기타세법

01편 국세기본법
01 조세총론 / 10
제 1 절 조세총론 10
02 국세기본법 총설 / 14
제 1 절 용어의 정의 14
제 2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제 3 절 기간과 기한 18
제 4 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24
제 5 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25
03 납세의무 / 46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6
제 2 절 납세의무의 소멸 49
04 납세의무의 확장 / 72
제 1 절 납세의무의 승계 72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73
제 3 절 제2차 납세의무 75
제 4 절 납세담보 77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 92
제 1 절 국세우선권 92
제 2 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94
제 3 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95
06 과세와 환급 / 108
제 1 절 관할관청 108
제 2 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108
제 3 절 가산세 114
제 4 절 국세의 환급 121
07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 148
제 1 절 과세전적부심사 149
제 2 절 조세불복제도 150
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174
제 1 절 납세자의 권리 174
제 2 절 보칙 186

02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 210
제 1 절 상속세 총론 210
제 2 절 상속세 과세가액 214
제 3 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18
제 4 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225
제 5 절 상속세 납세절차 228
제 6 절 결정과 경정 232
02 증여세 / 248
제 1 절 증여세 총론 248
제 2 절 증여세 과세가액 254
제 3 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259
제 4 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261
제 5 절 증여세 납세절차 263
제 6 절 결정과 경정 264
제 7 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265
제 8 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277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298
제 1 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298
제 2 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300
제 3 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02
제 4 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06

03편 지방세법
01 지방세기본법 등 / 320
제 1 절 지방세기본법 320
제 2 절 지방세징수법 322
02 취득세 / 324
제 1 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24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329
제 3 절 납세절차 333
03 재산세 / 336
제 1 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36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338
제 3 절 납세절차 340
04 기타의 지방세 / 342

04편 국세징수법
01 국세징수법 총설 / 354
제 1 절 국세징수법 개요 354
제 2 절 간접적 징수제도 355
02 임의적 징수절차 / 376
제 1 절 납세고지와 독촉 376
제 2 절 징수유예 379
03 강제적 징수절차 / 394
제 1 절 체납처분절차 394
제 2 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406
제 3 절 압류재산의 매각 409
제 4 절 청산 417
제 5 절 체납처분의 유예 및 중지 419

0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444
제 1 절 용어의 정의 444
제 2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5
제 3 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445
제 4 절 특수관계 446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이전가격세제) / 452
제 1 절 정상가격 452
제 2 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456
제 3 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457
제 4 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457
제 5 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459
제 6 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460
0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과소자본세제) / 468
제 1 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468
제 2 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471
제 3 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471
제 4 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472
0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조세피난방지세제) / 478
제 1 절 적용대상 478
제 2 절 배당간주금액 480
제 3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481
제 4 절 사후관리 482
05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488
제 1 절 증여세 과세특례 488
제 2 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488
제 3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489
제 4 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489
06 상호합의절차 / 492
제 1 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492
제 2 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493
제 3 절 상호합의결과 494
제 4 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495
07 국가간 조세협력 / 502
제 1 절 조세업무협력 502
제 2 절 정보의 교환 503
제 3 절 세무조사 협력 504
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508
제 1 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508
제 2 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509
제 3 절 기타의 사항 510

06편 조세범처벌법
01 조세범처벌법 총론 / 518
제 1 절 조세범처벌법 518
제 2 절 조세포탈범 518
02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 520
제 1 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520
제 2 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522

07편 종합부동산세법
01 종합부동산세 / 542
제 1 절 용어의 정의 542
제 2 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543
제 3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