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의 알기쉬운 헌법수업 1교시

01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_ 11
(옛날 옛적에 개구리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국가와 헌법 _ 13
주권, 왕, 왕권신수설, 국민주권, 주권재민 _ 15
권력분립 _ 17
법단계설 _ 18
인권, 자연권, 천부인권, 기본권 _ 18
권리, 소권, 구체적 권리 _ 21
유보,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위임 _ 23
기본권의 보호영역 _ 26
효력,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_ 28
소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_ 29

02 헌법총론 _ 35
제1장헌법기초이론 _ 37

제1절헌법의 개념 _ 37
제1항헌법의 개념과 분류 _ 37
제2항헌법의 특성 _ 44
제3항헌법의 해석 _ 48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및 헌법의 보호 _ 54
제1항 헌법의 제정 _ 54
제2항 헌법의 개정 _ 58
제3항 헌법의 변천 _ 64
제4항 헌법의 수호 _ 67

제2장대한민국헌법의 역사 _ 7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 74
제1항 헌정사 개관 _ 74
제2항 헌정사 주요 내용 _ 8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 91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91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_ 92

제3장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도 _ 11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_ 110
제1항 헌법전문 _ 11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_ 116
제3항 민주주의원리 _ 120
제4항 법치주의원리 _ 124
제5항 사회국가원리 _ 132
제6항 경제적 기본질서 _ 135
제7항 문화국가원리 _ 139
제8항 국제평화주의 _ 14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_ 146
제1항 제도적 보장 _ 146
제2항 정당제도 _ 148
제3항 선거제도 _ 163
제4항 공무원제도 _ 180
제5항 지방자치제도 _ 183
제6항 교육제도 _ 189
제7항 군사제도 _ 193

보충 내용: 헌법재판제도 _ 194

부록 대한민국 헌법 _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