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인회 교정학(형사정책 포함) 핵심정리

01 교정학

Part 1 교정학 서론 2
제1장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 2
제2장 교정의 역사 3
제3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8

Part 2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이론 14
제1장 구금제도 14
제2장 과밀수용의 해소방안(Blumstein) 16
제3장 교도소 사회 17
제4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9

Part 3 시설 내 처우의 법적 규율 23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3
제2장 수용 24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29
제4장 위생과 의료 32
제5장 외부교통 34
제6장 종교와 문화 39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41
제8장 안전과 질서 47
제9장 규율과 상벌 53

Part 4 수용자의 처우 60
제1장 수용자의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60
제2장 교육과 교화 71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 74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83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85

Part 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86
제1장 개방(사회적) 처우 86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93

Part 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105
제1장 교정참여제도 105
제2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107



02 형사정책

Part 1 형사정책 서론 114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114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법 118

Part 2 범죄원인론 121
제1장 비결정론과 결정론 121
제2장 고전학파 122
제3장 실증주의 125
제4장 사회적 범죄원인론 130

Part 3 형사제재론 145
제1장 형벌론 145
제2장 보안처분론 153

Part 4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170
제1장 범죄예방론 170
제2장 범죄예측법 173

Part 5 소년형사정책 174
제1장 소년형사정책 이론 174
제2장 소년법 175
제3장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