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BS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 전2권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1.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 법치행정의 원리
4. 우리나라행정법의 기본원리
5. 행정법의 특수성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일반원칙
8.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1. 개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의 특질
5. 행정법관계의 내용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8. 특별명령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 공법상 사건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 행정행위의 종류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7. 행정행위의 하자
8. 행정행위의 무효
9.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 행정행위의 취소
12. 행정행위의 철회
13.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계약
4. 공법상합동행위
5. 공법상 사실행위
6. 행정지도
7. 행정사법
8. 비공식 행정작용
9.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요

제2장. 행정상 강제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계약

제3장. 행정벌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계약

제4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 제도의 개관
1. 행정구제 제도의 개설
2. 청원
3. 옴부즈만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 개설
2. 행정상 손해배상
3. 행정상 손실보상
4.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3장. 행정상 행정쟁송
1. 행정상 쟁송제도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제5편: 부속법령

제1장. 행정.차법
제2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3장. 개인 정보보호법
제4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장. 행정조사기본법
제6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