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의 의의 10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12
제3 절 행정의 분류 15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6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17
제3 절 행정법의 특수성 18
제4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9
제5 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 절 개설 25
제2 절 성문법원 26
제3 절 불문법원 28
제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0
제5 절 행정법의 효력 4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 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49
제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
제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1
제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6
제5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9
제6 절 특별권력관계 69
제7 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1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 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3
제2 절 공법상 사건 74
제3 절 사인의 공법행위 79
제4 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82
제5 절 신청 90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 절 개설 94
제2 절 법규명령 95
제3 절 행정규칙 107
제4 절 자치입법 119

제2장 행정계획 120

제3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 127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 절 행정행위의 내용 142
제4 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0
제5 절 행정행위의 하자 167
제6 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3
제7 절 행정행위의 철회 184
제8 절 행정행위의 실효 187
제9 절 하자의 승계 188
제 10 절 행정행위의 부관 190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 절 확약 198
제2 절 공법상 계약 200
제3 절 공법상 합동행위 203
제4 절 행정상 사실행위 204
제5 절 행정지도 207
제6 절 비공식 행정작용 211
제7 절 행정의 자동결정 212
제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13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일반론 216
제2 절 행정절차법 217
제3 절 민원 처리절차 230
제4 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234
제5 절 행정절차의 하자 236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 절 정보공개법 238
제2 절 개인정보 보호법 253


제 4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개설 270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 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271
제2 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280
제3 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92
제4 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0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30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 절 총설 311
제2 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3
제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5
제4 절 행정상 손실보상 341
제5 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59


제 6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관 364

제2장 행정심판
제1 절 개설 365
제2 절 행정심판의 종류 367
제3 절 행정심판의 대상 368
제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70
제5 절 행정심판기관 372
제6 절 행정심판의 청구 375
제7 절 행정심판의 심리 380
제8 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382
제9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87
제 10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88
제 11 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1

제3장 행정소송
제1 절 개설 393
제2 절 취소소송 396
제3 절 무효등확인소송 461
제4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4
제5 절 당사자소송 467
제6 절 객관적 소송 474
제7 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