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의 의의 010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012
제3 절 행정의 분류 015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016
제2 절 행정법의 의의 017
제3 절 행정법의 특수성 018
제4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019
제5 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20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 절 개설 024
제2 절 성문법원 025
제3 절 불문법원 027
제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029
제5 절 행정법의 효력 044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 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047
제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048
제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48
제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3
제5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56
제6 절 특별권력관계 066
제7 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9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 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71
제2 절 공법상 사건 072
제3 절 사인의 공법행위 077
제4 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080
제5 절 신청 088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 절 개설 092
제2 절 법규명령 093
제3 절 행정규칙 105
제4 절 자치입법 117
제2장 행정계획 118
제3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 125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27
제3 절 행정행위의 내용 141
제4 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0
제5 절 행정행위의 하자 168
제6 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4
제7 절 행정행위의 철회 185
제8 절 행정행위의 실효 188
제9 절 하자의 승계 189
제10 절 행정행위의 부관 191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 절 확약 199
제2 절 공법상 계약 201
제3 절 공법상 합동행위 204
제4 절 행정상 사실행위 205
제5 절 행정지도 208
제6 절 비공식 행정작용 211
제7 절 행정의 자동결정 212
제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13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일반론 216
제2 절 행정절차법 217
제3 절 민원 처리절차 231
제4 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235
제5 절 행정절차의 하자 237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 절 정보공개법 239
제2 절 개인정보 보호법 254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276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 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277
제2 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286
제3 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99
제4 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7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31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 절 총설 317
제2 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9
제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0
제4 절 행정상 손실보상 346
제5 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66

제 6 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370
제2장 행정심판
제1 절 개설 371
제2 절 행정심판의 종류 373
제3 절 행정심판의 대상 374
제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76
제5 절 행정심판기관 378
제6 절 행정심판의 청구 381
제7 절 행정심판의 심리 386
제8 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388
제9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93
제10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94
제11 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6
제3장 행정소송
제1 절 개설 398
제2 절 취소소송 401
제3 절 무효등확인소송 467
제4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0
제5 절 당사자소송 473
제6 절 객관적 소송 480
제7 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