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1항 행정구제 개설
제2항 행정소송의 의의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1항 개설
제2항 처분
제3항 처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
제4항 취소소송 대상인 재결
제5항 인용재결 유형별 소송의 대상 검토
제3절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제1항 개설
제2항 원고적격
제3항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제4항 피고적격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1항 제소기간
제2항 행정심판의 전치
제3항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1항 청구의 병합
제2항 소송참가
제3항 소의 변경
제6절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1항 개설
제2항 집행정지
제3항 가처분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항 심리의 원칙
제2항 심리의 대상과 내용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5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1항 소송의 종료 사유
제2항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제3항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항 서설
제2항 소송요건
제3항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집행정지
제4항 소송의 심리
제5항 판결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서설
제2항 소송요건
제3항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집행정지
제4항 소송의 심리
제5항 판결의 효력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1항 의무이행소송
제2항 예방적 부작위소송
제4장 항고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일반론
제2항 당사자소송의 종류
제3항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2절 객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제2항 기관소송
제5장 기타
제1절 소송간의 관계
제1항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및 상호간의 관계
제2절 선결문제
제1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효력부인 국면(취소사유의 하자)
제2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효력부인 국면(무효사유의 하자)
제3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위법성확인국면
제4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효력부인국면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위법성확인국면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제2항 행정심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1항 개설
제2항 대상적격
제3항 청구인적격 등과 심판제기의 이익
제4항 심판청구기간
제5항 심판청구의 방식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1항 개설
제2항 집행정지
제3항 임시처분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1항 일반론
제2항 재결의 종류
제3항 재결의 효력
제4항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제6항 행정심판의 조정
제8절 고지제도
제3편 부록
제1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제2장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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