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노동법 기출지문 OX문제집

PART 01 노동법 총론
제1장. 총칙
제1절 노동법의 개념?특성?체계
제2절 노동법의 법원 및 법의 적용?특성?체계
제3절 노동법의 연혁
제4절 국제노동기구(ILO)
제2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제2절 노동3권
PART 02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특성
제2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3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4절 근로조건의 기준.결정.준수
제5절 균등처우
제6절 강제근로 금지
제7절 폭행금지
제8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9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0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11절 보고.출석의무 및 법령요지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제2절 비전형 근로계약 : 채용내정과 시용
제3절 근로조건의 명시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5절 금지되는 근로조건
제6절 인사이동
제7절 합병?분할?영업양도
제8절 징계권
제9절 해고의 제한
제10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제11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3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정의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임금의 지급방법
제5절 도급사업 등의 임금지급과 비상시 지급
제6절 휴업수당
제7절 임금대장.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근로시간
제2절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
제4절 휴게.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제7절 연차 유급휴가
제8절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공통된 보호
제2절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제3절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제6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신고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제3절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제4절 그 밖의 쟁점
제7장.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
제1절 기숙사
제2절 근로감독관
제3절 벌칙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 변경)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3절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4절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단체교섭의 방법(성실교섭의무)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7절 단체협약 위반과 처벌
제5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제6절 직장폐쇄
제7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제8절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제9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 통칙
제2절 공적조정제도
제3절 중재
제4절 사적조정제도
제5절 긴급조정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의의
제2절 불이익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 거부?해태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절차
제8장. 벌칙
PART 04 개별법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임금채권보장법
제7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장. 직업안정법
제9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0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PART 05 집단법 부속법령
제1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노동위원회법
제4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 1차시험·공무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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