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우성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 01 ] 행 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과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 03 ]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권과 공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 04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시간의 경과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 01 ]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 03 ]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 04 ] 행정계획/
CONTENTS
CHAPTER [ 05 ] 행정절차/
제1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CHAPTER [ 06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 01 ]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강제징수
CHAPTER [ 02 ]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CHAPTER [ 03 ] 행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 04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 01 ] 서 설/
CHAPTER [ 02 ] 손해전보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 03 ] 행정쟁송제도/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