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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0597906
· 쪽수 : 1090쪽
· 출판일 : 2023-02-17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3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0
제2절 수사의 개시 56
제3절 임의수사 97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체포와 구속 135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2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1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4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38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397
Part 04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400
제2절 법 원 401
제3절 검 사 434
제4절 피고인 441
제5절 변호인 466
제6절 기 타 490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92
제2절 소송행위 494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509
제4절 소송조건 523
Part 05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2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35
제3절 공판준비절차 57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8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9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61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52
제8절 국민참여재판 665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6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9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06
제4절 자백배제법칙 726
제5절 전문법칙 73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06
제7절 탄핵증거 816
제8절 자유심증주의 822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83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50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54
제2절 종국재판 86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84
제4절 소송비용 899
Part 06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906
제2절 항 소 954
제3절 상 고 972
제4절 항 고 98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994
제2절 비상상고 1022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0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03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050
제4절 배상명령절차 1062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068
제2절 형사보상 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