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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0597920
· 쪽수 : 1615쪽
· 출판일 : 2023-02-17
책 소개
목차
[2023 형법 총론 완벽정리 (형사법 1)]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제3절 형법이론 111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1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2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32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3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45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57
제2절 부작위범 16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8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9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13
제6절 과실범 22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44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57
제2절 정당방위 265
제3절 긴급피난 285
제4절 자구행위 29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03
제6절 정당행위 314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46
제2절 책임능력 3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69
제4절 금지착오 373
제5절 기대가능성 394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404
제2절 예비죄 408
제3절 장애미수 416
제4절 중지미수 431
제5절 불능미수 442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52
제2절 간접정범 466
제3절 공동정범 477
제4절 교사범 512
제5절 종 범 525
제6절 공범과 신분 540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52
제2절 일 죄 557
제3절 수 죄 588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612
제2절 형의 양정 639
제3절 누 범 656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6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75
[2023 형법 각론 완벽정리 (형사법 2)]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6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6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7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0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55
제2절 절도의 죄 288
제3절 강도의 죄 307
제4절 사기의 죄 343
제5절 공갈의 죄 413
제6절 횡령의 죄 425
제7절 배임의 죄 476
제8절 장물의 죄 543
제9절 손괴의 죄 55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2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1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4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1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58
제2절 외환의 죄 7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2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3
제5절 무고의 죄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