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실무

제1편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1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및 기능 3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일반원칙 3
1. 성립요건주의 3
2. 신청주의 3
가. 공동신청주의 원칙 3
나. 출석신청주의 4
다. 서면신청주의 4
3. 형식적 심사주의 4
4.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5
가. 의 의 5
나. 양자의 특징 5

제3장 등기의 효력 일반 7
1. 권리변동의 효력 7
2. 대항력 7
3. 순위확정의 효력 7
4. 후등기 저지력 7
5. 가등기의 효력 8
가.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8
나. 담보가등기의 특수한 효력 8
6. 예고등기의 효력 8
7. 공신력의 불인정 9

제4장 등기할 사항 10
1. 등기의 대상인 물건 10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10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10
가.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10
나.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12
⑴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12
⑵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12
⑶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12

제5장 등기부 13
1. 의 의 13
2. 등기부의 양식 13
가. 표제부 13
나. 갑 구 14
다. 을 구 15
3. 구분건물(집합건물)의 등기부 15
가. 총 설 15
나. 1동 건물의 표제부 16
다. 전유부분의 표제부 17
라. 전유부분의 갑구·을구 17

제2편 등기신청절차 19

제1장 공동신청주의 21
1. 신청주의 21
2. 공동신청주의 22
가. 의 의 22
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23
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 예외적 단독신청 23

제2장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34
1. 총 설 34
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34
나. 등기신청능력 35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36
가. 대리인의 등기신청권 36
나. 대리인의 종류 36
3. 법인의 등기신청 40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41
5. 대위등기신청 44
가. 총 설 44
나. 대위신청의 절차 44
⑴ 신청인 44
⑶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45

제3장 등기신청행위 46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46
2.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46
가. 등기신청능력 46
나. 신청의 의사 46
다. 법 소정의 방식에 따른 신청(등기신청행위의 요식성) 47

제4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48
1. 신청서 48
가. 신청서의 작성방법 48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54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59
가. 의 의 59
나.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59
⑴ 부동산표시의 기재 59
⑵ 등기사항의 기재 60
⑶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 60
다. 계약서의 검인 62
⑴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62
⑵ 검인절차 64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또는 구 등기필증) 65
가. 서 설 65
나. 등기필정보의 적격성 66
⑴ 등기권리자로서 교부받은 것 66
⑵ 권리취득에 관한 것일 것 66
다. 등기필정보의 제출을 요하지 않은 경우 67
⑴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 67
⑵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8
⑶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68
라. 등기필증의 멸실 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68
⑴ 확인조서 69
⑵ 확인서면 71
⑶ 공증서면 부본 제출 73
4.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84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84
나. 토지거래허가서 87
다. 주무관청의 허가 91
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91
⑵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92
⑶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재산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92
⑷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또는 허가 93
라.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94
마.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서 95
⑴ 미성년자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95
⑵ 친족회의 동의서 95
바. 임대인의 동의 96
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등 96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96
가. 임의대리인 96
나. 법정대리인 99
다. 법인의 등기신청 99
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99
마. 외국인,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100
⑴ 처분위임장의 의의 100
⑵ 처분위임장의 작성방식 100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04
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104
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예 105
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105
⑵ 외국인의 경우 106
⑶ 재외국민의 경우 107
⑷ 법인의 경우 107
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108
7.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110
가.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110
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111
다.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111
라. 등기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 111
마. 등기권리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111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12
8.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112
9. 인감증명 112
가. 총 설 113
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113
다.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115
⑴ 관공서 115
⑵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115
라.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116
⑴ 법인 또는 외국회사 116
⑵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16
⑶ 법정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서류 116
⑷ 외국인 116
⑸ 재외국민 117
마.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117
바. 인감증명서의 용도 118
10. 도 면 119
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119
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및 임차권의 설정 119
11.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119
가. 실거래가신고제도의 의의 119
나. 실거래가신고절차 120
⑴ 실거래가신고대상 120
⑵ 실거래가신고기한 및 신고의무자 120
⑶ 신고방법 120
다.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의 첨부 122
⑴ 신고필증 122
⑵ 매매목록 122
12. 취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제비용 124
가. 지방세법의 개정 124
나. 취득세 등 124
⑴ 납세의무자 124
⑵ 과세표준 125
⑶ 세 율 127
⑷ 취득세 등의 납부절차 129
다. 지방교육세 130
라. 농어촌특별세 130
⑴ 과세분 130
⑵ 감면분 131
⑶ 비과세 131
마. 구체적 계산사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131
⑴ 세 율 131
⑵ 사례연습 132
바. 국민주택채권 133
⑴ 매입대상 133
⑵ 매입의무자(주택법 시행규칙 40조) 135
⑶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구체적 적용례 135
사. 인지세 138
⑴ 납부의무 138
⑵ 과세문서 및 세액 139
⑶ 인지세의 납부방법 140
⑷ 비과세 문서 등 140
아. 등기신청수수료 141
13.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145
가. 첨부서면의 원용 145
나.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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