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신청실무

제1장 전자소송의 개요

제1절 전자소송의 개념 31

1. 전자소송이란 31
2. 시행시기 32
3. 전자소송 절차도 33
4. 전자소송 이용시간 34
5. 영상재판과의 차이 34

제2절 전자소송의 특징 36

1. 선택의 자유 36
2. 비용의 절약 37
3. 전자제출 38
4. 송달방식 39
5. 기록의 보전기간 40
6. 전자서명 40




제2장 대법원전자소송포털의 구성

제1절 전자소송포털 구성화면 43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 화면 43
2. 사전준비사항 47
3. 전자소송포털 이용 안내 48
4. 전자소송포털 전체 메뉴 50

제2절 전자소송 동의 51

1. 동의 이유 51
2. 동의 방법 51
3. 동의 효력 52
4. 철회와 제한 54
5. 사전포괄동의와 사후동의 54


제3장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제1절 사용자등록 59

1. 사용자등록의 개념  59
2. 사용자등록 유형 59
3. 사용자 정보의 변경 및 정지와 등록의 말소 63
4. 등록사용자와 대리인의 효력 65
5. 사용자등록의 강제와 철회 66
6. 전자소송인증번호 68
7. 전자소송의무자와 사전포괄동의자의 비교 71
8. 사용자등록명령과 전자소송 동의명령 72

제2절 회원의 가입 74

1. 사용자등록 절차 74
2. 자격사 및 대리인 86
3. 사용자등록 신청시 필수 입력사항 91
4. 회원 탈퇴 97

제3절 인증서와 전자서명 98

1. 인증서의 용도 98
2. 인증서의 종류 98
3. 전자서명의 시점과 효력 101
4. 로그인과 전자서명 102
5. 법무사의 전자소송 102

제4절 소속사용자 104

1. 소속사용자의 개념과 등록 104
2. 소속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사용자 유형  104
3. 등록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예규 제10조 1항) 105
4. 소속사용자의 유형 – 1 105
5. 소속사용자의 유형 – 2(사례: 법률사무소 직원) 106
6. 소속사용자의 업무 절차도 사례(법률사무소) 107
7. 소속사용자의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 107
8. 소속변호사에서 탈퇴할 경우(사용만료 변호사) 110
9. 법인회원의 소속사용자 중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과 소속직원의 차이점 110


제4장 소송비용의 납부

제1절 소송비용의 종류 113

제2절 소송비용의 납부절차 및 납부방식 113

1. 인지 납부절차 113
2. 송달료 납부절차 115
3. 송달료 자동납부 116
4. 법원보관금 납부절차 118

제3절 소송비용의 납부방식 120

1. 신용카드 납부 120
2. 계좌이체 납부 122
3. 가상계좌 납부 124
4. 휴대폰소액결제 127
5. 납부확인서 128

제4절 소송비용의 납부시간 및 계산 131

1. 소송비용의 납부시간 131
2. 소송비용의 계산 132
3. 상소비용의 예납 135

제5절 소송비용의 환급 136

1. 소송비용의 전자납부 취소가능여부 136
2. 인지대와 송달료의 환급 137
3. 인지의 과오납금 환급 142
4. 송달료의 환급 144


제5장 소장의 작성과 제출

제1절 소장작성의 개요 145

제2절 소장의 작성 및 제출 145

1. 소장의 작성 순서 145
2. 사건기본정보 148
3. 소가구분 및 소가 153
4. 당사자 163
5. 대리인(변호사 등) 입력 169
6. 청구취지 174
7. 청구원인 176
8. 입증서류 178
9. 첨부서류 184
10. 최종문서확인 187
11. 전자서명 189
12. 비용의 납부 194
13. 전자제출 및 제출확인 195
14. 장애발생시 서류제출 방법 202
15. 당사자의 소장제출 이후 소송대리 203

제3절 전자발급 서류첨부하기 206

1. 전자발급 서류첨부하기 화면 206
2. 전자발급 문서 가져오기 207
3. 전자문서지갑 제출서류 가져오기 213
4. 연계정보 가져오기 218


제6장 피고의 전자소송

제1절 답변서 제출 219

1. 소장부본의 송달 219
2. 피고의 전자소송동의 및 전자소송인증번호 219
3. 답변서의 제출절차 222
4. 법무사의 경우 227

제2절 반소장의 제출 228

1. 반소장의 의의 228
2. 반소장의 전자제출 229

제7장 전자송달과 문서의 확인

제1절 전자송달 233

1. 의의와 특징 233
2. 전자송달 관련 규정 233
3. 알림서비스 234
4.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238
5. 송달의 대상 239
6. 송달간주 기간의 연장 242
7. 주소보정과 추완 243
8.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예규 제66조) 243
9. 송달관련 판례(결정) 244

제2절 송달문서 확인 246

1. 전체 송달문서 246
2. 전자송달의 확인 249
3. 송달관련 서류명 255
4. 송달내역의 조회 256
5. 미확인 송달문서 257
6. 문서의 발급 258

제3절 판결문 전자송달 262

1.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262
2. 신청화면 262
3. 신청절차 263
4. 신청의 제한 264


제8장 청구의 변경 및 소송참가

제1절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265

1. 의 의 265
2. 신청방법 265
3. 소송서류입력 266

제2절 소송참가 269

1. 독립당사자참가 269
2. 보조참가 274
3. 승계참가 277
4. 공동소송참가 280


제9장 증거의 신청과 제출

제1절 증거의 신청 283

1. 증거신청의 처리 283
2. 기일에서의 증거신청 284
3.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284
4. 기일에서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의 방식 285

제2절 서증 286

1. 의 의 286
2. 사건의 확인 287
3. 문서작성 및 첨부 288

제3절 검증신청 291

1. 의 의 291
2. 문자 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291
3. 검증 신청방법 293

제4절 감정신청 295

1. 의 의 295
2. 감정사례 295
3. 신청방법 295
4. 감정인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297

제5절 증인신청 299

1. 의 의 299
2.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규칙 제35조) 299
3. 증인신문사항 등 300
4. 증인 신청방법 300

제6절 사실조회 촉탁신청 303

1. 의의와 절차 303
2. 신청방법 303
3. 사실조회 등 회신서 열람방법 307
4. 열람이 안될 경우(사실조회 등 회신서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수령 이후) 308

제7절 문서송부촉탁 신청 310

1. 의 의 310
2. 문서송부촉탁 절차 310
3. 전자신청방법 313

제8절 문서제출명령신청 316

1. 의 의 316
2. 전자신청방법 317

제9절 금융거래,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320

1. 의 의 320
2. 전자신청방법 320

제10절 회신서의 제출 324

1. 개 요 324
2. 제출 화면 324
3. 소송서류 입력과 회신서의 제출 325


제10장 상소와 재심

제1절 항소 327

1. 의 의 327
2. 전자소송의 전환 329
3. 항소심의 관할과 항소장의 제출 330
4. 항소비용 331
5. 항소장 제출화면 333

제2절 상고 335

1. 의 의 335
2. 상고장의 제출 335

제3절 재심 341

1. 의 의 341
2. 재심의 요건 341
3. 재심의 절차 341
4. 신청방법 342


제11장 송달 및 항고

제1절 서류와 제출 349

1. 구분제출 349
2. 공동명의 전자문서 제출 349

제2절 주소보정 351

1. 주소와 송달 351
2. 신청방법 351

제3절 송달장소 및 송달 영수인신고 356

1. 송달장소의 지정 356
2. 신고입력 356

제4절 항고와 재항고 359

1. 항고 359
2. 재항고 360

제5절 문서제출 메뉴에 없는 문서의 제출 362

1. 기타서류의 제출 362
2. 사건의 확인 362
3. 문서작성 및 첨부 362


제12장 조정과 제소전화해

제1절 조정 364

1. 의 의 364
2. 신청방법 364
3. 소송비용납부 369
4. 조정절차도 369

제2절 제소전화해 370

1. 의의와 특징 370
2. 신청방법 370
3. 제소전화해신청과 비용 372


제13장 지급명령

제1절 지급명령절차 개요 373

1. 의 의 373
2. 특징 373
3. 장점 373
4. 지급명령 처리절차도 374

제2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375

1. 문서작성 375
2. 전자서명 380
3. 소송비용납부 및 전자제출 381
4. 지급명령의 일괄신청 383

제3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89

1. 지급명령의 확정 389
2. 채무자의 이의신청 389
3. 주소보정명령 391
4.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 392

제4절 지급명령 보정서 및 기타서류 394

1. 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394
2. 취하서 제출 395
3. 임의보정서 제출과 제출문서 내역조회 395
4. 사건조회와 기록의 열람 396


제14장 가압류 및 가처분

제1절 보전처분 399

1. 전자기록화 399
2.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400
3. 보전처분 순서도 401
4. 담보제공 등 401
5. 보전처분 Q&A 402

제2절 가압류 405

1. 의의와 필요성 405
2. 가압류의 종류 405
3. 가압류신청서 작성 406
4.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전자제출 413

제3절 등기 수수료의 납부와 목적물의 입력 414

1. 가압류, 가처분 등록세의 납부 및 입력 414
2.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입력 419
3.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시 목적물의 입력 423
4. 채권가압류 목적물 입력 431

제4절 가처분 433

1. 의 의 433
2. 가처분의 필요성과 종류 433
3. 가처분 전자신청 화면 434
4. 신청서의 제출 436


제15장 민사집행(채권, 부동산의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 437

1.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437
2. 집행권원의 종류 439
3. 강제집행의 준비 440
4. 강제집행의 관할과 비용 449
5. 민사집행 관련 화면 451

제2절 채권의 강제집행 454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454
2. 채권압류 및 배당 안내서 발송대상과 발송시점 463
3. 제3채무자 관련 463
4.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서 등 464

제3절 부동산의 강제집행 466

1. 강제집행관련 전자소송포털 구성 466
2. 부동산 경매의 전자신청 469
3. 등기촉탁의 전자적 처리 483
4. 채권신고와 배당금 청구절차 484



제16장 가사소송 및 비송

제1절 가사소송 486

1. 개 요 486
2. 가사소송 사건의 종류 487
3. 가사 관련시스템 화면 488
4. 가사소송의 관할법원 491
5. 가사 소장의 인지와 송달료 491

제2절 가사비송과 심판청구 494

1. 가사비송의 의의와 종류 494
2. 가사 심판청구 496

제3절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 501

1. 시스템 화면 501
2. 가족관계등록 전자신고 방법 501

제4절 가압류 및 가처분과 사전처분신청 505

1. 가압류 및 가처분 505
2. 사전처분 신청 506



제17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역할 510

1. 행정소송의 의의 510
2. 행정법원의 역할 510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와 관할 및 절차 511

1.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출법원 511
2. 행정소송절차도 512

제3절 행정소송의 전자제출 513

1. 행정소송 서류화면 513
2. 행정소송 관련 화면 513
3. 행정소송 비용의 납부 516


제18장 개인회생 및 파산

제1절 개인회생 519

1. 의 의 519
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519
3. 개인회생개시절차신청서의 작성방법 520
4. 개인회생개시절차신청서의 작성(e-Form 방식) 522
5. 개인회생절차신청서의 파일첨부방식의 제출 539
6. 금지명령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제출방법 543

제2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547

1. 의 의 547
2. 개인파산관련 신청 화면 547
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작성 549


제19장 전자공탁

제1절 공탁의 개요 555

1. 공탁의 종류 555
2. 공탁의 목적물 556

제2절 전자공탁 절차 557

1. 전자공탁의 개요 557
2. 공탁프로그램 설치 558
3. 전자공탁 이용시간 558
4. 전자공탁의 사용자등록 559
5. 당사자의 공탁 및 지급신청 화면 565
6. 공탁신청서 작성 567
7. 신청현황 화면 574
8. 공탁서의 정정 576
9. 공탁금의 납입 및 공탁서 출력 577
10. 공탁금 출급 · 회수 청구서의 전자적 제출 578

제3절 공탁관련 주요쟁점 581

1. 문서의 파일형식과 용량(전자공탁 예규 제9조) 581


제20장 전자소송 사건 관리

제1절 나의전자소송 583

1. 나의사건현황 583
2. 나의사건관리 584
3. 나의문서함 588
4. 전자소송사건등록 592
5. 형사 전자사본화 등록 598
6. 재판일정의 관리 599
7. 나의사건 열람 603

제2절 제증명 발급신청 607

1. 인터넷제증명의 자동발급 607
2. 인터넷제증명 수동발급 611
3. 제증명의 발급 613
4. 제증명의 발급형태 밀 발급수수료 614

제3절 문서송부와 서증의 인부 615

1.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615
2. 서증지점 616
3. 송부문서 서증인부 616

제4절 전환명령과 소급적 전자기록화 618

1. 전환명령 618
2. 소급적 전자기록화 621

제5절 법무사의 전자적 제출 622

1. 관련 규정 622
2. 법무사의 소장제출 시 유의사항 623
3. 법무사의 사건기록 열람 632
4. 소장 이외의 서류제출 시 특이사항 635
5. 종이소송에서 서류제출 시 특이사항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