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 - 전2권

[1권]

Part 01 행정법 서설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3 통치행위
04 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법원(法源)
06 행정법의 효력
07 행정상 법률관계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9 개인적 공권·공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0 특별권력관계
11 행정법상의 사건
12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 및 절차법
01 행정의 행위형식
02 행정입법
03 행정행위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6 허가
07 특허
08 인가
0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 인·허가의제제도
12 행정행위의 부관
1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 행정행위의 효력
15 공정력과 선결문제
16 행정행위의 하자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18 행정행위의 실효
19 단계적 행정결정
20 행정의 자동결정
21 행정계획
22 공법상 계약
23 행정상 사실행위
24 행정지도
25 행정절차법
26 행정절차의 하자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
03 행정벌
04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권]

Part 04 행정소송법
01 행정소송 개설
02 취소소송
03 무효등확인소송
0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5 당사자소송
0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05 행정심판법
01 행정심판
02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Part 06 행정상 손해배상
01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0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art 07 행정상 손실보상
01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Part 08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조사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2 개인정보 보호법
03 행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