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 엑기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Ⅲ. 구체적 규범통제 1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➍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양식 36
2. 소장 기재례 38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4
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5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7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9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1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3
1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4.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7
15.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8
16.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9
1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0


제2편 행정소송 62
Ⅰ. 소 장 62
A. 형식적 기재사항 62
18.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2
19. 원고의 표시 63
20. 피고의 표시 66
21. 사건의 표시 69
22. 청구취지 70
23. 청구원인 74
24.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5
25.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6

B. 청구 원인 81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6.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3
27. 적법요건 총설 83
28. 대상적격 84
29. 원고적격 96
30. 협의의 소의 이익 105
31. 피고적격 111
32. 제소기간 116
33. 행정심판 전치주의 123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26
34. 본안심리 총설 126
35. 처분 내용의 하자 128
36. 처분 절차의 하자 151
37. 처분 주체의 하자 162
38. 처분 형식의 하자 163

Ⅱ. 답변서 164
39. 답변서 164


제3편 헌법소송 16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6
1. 형식적 기재사항 166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6
2. 신청이유 169
4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9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4
1. 형식적 기재사항 174
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4
2. 청구이유 176
4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6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2
1. 형식적 기재사항 182
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2
2. 청구이유 186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6
46.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7
47.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90
48.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99
49.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00
50. 보충성 205
51.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7
52. 청구기간 준수 208
53. 변호사 강제주의 212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13
1. 형식적 기재사항 213
5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13
2. 신청이유 216
55.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6

Ⅴ. 청구대상의 특정 221
56.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21
57.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23
58.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31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33
59.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33
60.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39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43
61. 평등권 243
62. 직업의 자유 249
63. 재산권 252
64. 표현의 자유 255
65. 집회‧결사의 자유 258
66. 기본권 보호의무 259
67.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60
68.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61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65
69.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65
70. 법률유보의 원칙 266
71. 포괄위임금지원칙 268
72. 명확성의 원칙 269
73.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70

제3부 기출문제 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7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6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8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1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2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7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8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3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8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4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5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70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715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759

<제목 차례> 공법기록엑기스 핸드북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기관소송 기재례 8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9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6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7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8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9

제2편 행정소송 21
Ⅰ. 소 장 21
1. 형식적 기재사항 21
14. 원고의 표시 21
15. 피고의 표시 23
16. 사건의 표시 24
17. 청구취지 25
18. 청구원인 28
19.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9
20.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0

2. 청구 원인 32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1
2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2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22. 총 설 33
23. 대상적격 34
24. 원고적격 40
25. 협의의 소의 이익 45
26. 피고적격 49
27. 제소기간 53
28. 행정심판 전치주의 57
29. 본안심리 총설 58
30. 처분 내용의 하자 60
31. 처분 절차의 하자 75
32. 처분 주체의 하자 84
33. 처분 형식의 하자 84
Ⅱ. 답변서 85
3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85

제3편 헌법소송 8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7
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7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1
3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1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6
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6
3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98
3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99
4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0
4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1
42. 보충성 104
4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05
44. 청구기간 준수 106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7
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7
Ⅴ. 청구대상의 특정 108
46.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08
47.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12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13
48.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13
49.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16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17
50. 평등권 117
51. 직업의 자유 119
52. 재산권 121
53. 표현의 자유 123
54. 집회‧결사의 자유 125
55. 기본권 보호의무 127
56.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28
57.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29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33
58. 법률유보의 원칙 134
59.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36
60. 명확성의 원칙 137
6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38

제6판 머리말

공법기록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저는 햇수로 6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공법기록엑기스도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 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확실히 선택형?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목차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공법기록의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행정소송 부분)과 헌법재판실무제요(헌법소송 부분)와 표현을 동일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이해 및 암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서의 1부와 2부를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본서 제3부 기출문제 해설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제3부의 해설을 보십시오. ⑤ 본서와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는 지금까지 출제된 총 9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치러진 총 25회분의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출제 되었던 쟁점들을 한 번에 단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공법기록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