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종정리 OX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9
제1절 위헌법률심판 9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5
제4절 권한쟁의심판 4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59
제1절 기본권 일반 5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5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59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4
제6절 기본권의 경합 65
제7절 기본권의 충돌 65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66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73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제2절 행복추구권 78
제3장 평등권 8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9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6
제1항 생명권 9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6
제3항 신체의 자유 9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9
제3항 주거의 자유 12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24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8
제1항 양심의 자유 128
제2항 종교의 자유 13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3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1
제1항 재산권 151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7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72
제1절 참정권 172
제2절 공무담임권 17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85
제1절 청원권 185
제2절 재판청구권 18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9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9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9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9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02
제4절 근로의 권리 206
제5절 근로3권 208
제6절 환경권 21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13
제8절 모성의 보호 221
제9절 보건권 22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21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25
제1절 헌법일반 225
제2절 헌법의 해석 225
제3절 헌법의 제정 227
제4절 헌법의 개정 228

제5절 헌법의 변천 229
제6절 헌법의 수호 22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3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3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1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1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48
제1항 헌법전문 2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249
제3항 민주주의 원리 251
제4항 법치국가 원리 251
제5항 사회국가 원리 258
제6항 문화국가 원리 261
제7항 국제평화주의 26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65
제1항 정당제도 265
제2항 선거제도 274
제3항 공무원제도 281
제4항 지방자치제도 28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7
제1절 대의제 원리 297

제2절 권력분립 원리 299
제3절 정부형태 301
제2장 국회 303
제1절 의회주의 30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0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10
제4절 국회의 권한 31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31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32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2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335
제5항 국회의 자율권 337
제5절 국회의원 33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45
제1절 대통령 345
제2절 정부 364
제1항 국무총리 364
제2항 국무위원 367
제3항 국무회의 367
제4항 행정각부 369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69
제6항 감사원 37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73

제4장 법 원 37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76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38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84
제4절 법원의 권한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