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헌법엑기스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관 7
Ⅲ. 헌법의 특성 8
제2절 헌법의 해석 9
Ⅰ. 헌법의 해석 9
Ⅱ. 합헌적 법률해석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3
Ⅰ. 헌법제정의 의의 13
Ⅱ. 헌법제정권력 13
제4절 헌법의 개정 14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4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14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8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18
Ⅱ. 헌법변천의 한계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9
Ⅲ. 저항권 19
Ⅳ. 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Ⅰ. 국가형태의 의의 36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6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7
Ⅰ. 주권 37
Ⅱ. 국민 37
Ⅲ. 영역 4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9
제1항 헌법전문 49
Ⅰ. 헌법 전문의 의의 49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9
Ⅲ. 헌법전문의 내용 5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1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1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2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4
Ⅰ. 민주주의의 개념 54
Ⅱ. 민주주의의 내용 54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5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6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6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6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7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3
Ⅰ. 사회국가의 의의 63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3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4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4
제6항 문화국가 원리 68
Ⅰ.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68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68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68
제7항 국제평화주의 70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0
Ⅱ. 침략전쟁의 부인 70
Ⅲ. 평화통일의 지향 71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1
Ⅴ. 국제법존중주의 71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77
제1항 정당제도 77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77
Ⅱ. 정당의 개념 77
Ⅲ. 정당의 지위 77
Ⅳ. 정당의 법적 성격 78
Ⅴ. 정당의 자유 78
Ⅵ. 정당의 설립 79
Ⅶ. 정당의 활동 81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1
Ⅸ. 정당의 소멸 83
Ⅹ. 정당과 정치자금 88
제2항 선거제도 93
Ⅰ. 선거권 93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97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104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06
제3항 공무원제도 121
Ⅰ. 공무원의 의의 121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22
Ⅲ. 직업공무원제도 122
제4항 지방자치제도 127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127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30
제2편 기본권론 149
제1장 기본권 총론 151
제1절 기본권 일반 151
Ⅰ. 기본권의 의미 151
Ⅱ. 기본권의 분류 15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2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52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52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52
Ⅰ. 제도보장의 의의 152
Ⅱ.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5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53
Ⅰ. 의의 153
Ⅱ. 구체적 검토 15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9
Ⅰ. 의의 15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9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5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1
Ⅰ. 기본권의 경합 161
Ⅱ. 기본권의 충돌 162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65
Ⅰ. 의의 16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6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166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6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7
Ⅰ.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77
Ⅱ.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77
Ⅲ.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77
Ⅳ.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77
Ⅴ.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17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0
Ⅰ. 의의 180
Ⅱ. 헌법적 근거 180
Ⅲ. 내용 18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4
Ⅰ. 의의 및 성격 184
Ⅱ. 주체 184
Ⅲ. 일반적 인격권 185
제2절 행복추구권 190
Ⅰ. 의의 및 법적성격 190
Ⅱ. 내용 190
제3장 평등권 204
Ⅰ. 의의 204
Ⅱ. 내용 204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16
Ⅳ. 간접차별 21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2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1
제1항 생명권 221
Ⅰ. 의의 및 내용 221
Ⅱ. 제한 및 한계 22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4
제3항 신체의 자유 224
Ⅰ. 의의 224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25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4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6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5
Ⅰ. 의의 265
Ⅱ. 내용 265
제2항 주거의 자유 277
Ⅰ. 의의 277
Ⅱ. 내용 27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79
Ⅰ. 의의 279
Ⅱ. 주체 279
Ⅲ. 내용 280
제4항 통신의 자유 282
Ⅰ. 의의 282
Ⅱ. 내용 282
Ⅲ. 효력 283
Ⅳ. 제한 및 한계 28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88
제1항 양심의 자유 288
Ⅰ. 의의 288
Ⅱ. ‘양심’의 의의 288
Ⅲ. 주체 289
Ⅳ. 내용 290
Ⅴ. 제한 및 한계 294
제2항 종교의 자유 295
Ⅰ. 의의 295
Ⅱ. 주체 295
Ⅲ. 내용 295
Ⅳ. 제한 및 한계 298
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9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99
Ⅰ. 의의 299
Ⅱ. 내용 300
Ⅲ. 제한 307
Ⅳ. 한계 31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14
Ⅰ. 집회의 자유 314
Ⅱ. 결사의 자유 32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7
Ⅰ. 학문의 자유 327
Ⅱ. 예술의 자유 33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31
제1항 재산권 331
Ⅰ. 의의 331
Ⅱ. 재산권보장의 내용 335
Ⅲ. 재산권의 제한 336
Ⅳ. 재산권의 공용침해 346
제2항 직업의 자유 350
Ⅰ. 의의 350
Ⅱ. 주체 351
Ⅲ. 내용 354
Ⅳ. 제한 및 한계 35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7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73
제1절 총설 373
제2절 참정권 374
Ⅰ. 의의 374
Ⅱ. 법적 성격 374
Ⅲ. 주체 374
Ⅳ. 내용 374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8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8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84
제2절 청원권 384
Ⅰ. 의의 384
Ⅱ. 내용 385
Ⅲ.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86
제3절 재판청구권 388
Ⅰ. 의의 388
Ⅱ. 법적 성격 388
Ⅲ. 주체 388
Ⅳ. 내용 388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40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03
Ⅰ. 의의 403
Ⅱ. 법적 성격 403
Ⅲ. 주체 403
Ⅳ. 내용 404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06
Ⅵ. 배상책임자 406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07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0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11
Ⅰ. 의의 411
Ⅱ. 주체 411
Ⅲ. 내용 41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4
Ⅰ. 의의 414
Ⅱ. 법적 성격 414
Ⅲ. 주체 414
Ⅳ. 내용 414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1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1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17
Ⅰ. 의의 417
Ⅱ. 법적성격 41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8
Ⅰ. 의의 418
Ⅱ. 주체 418
Ⅲ. 내용 419
Ⅳ. 제한 및 한계 42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24
Ⅰ. 의의 424
Ⅱ. 성격 424
Ⅲ. 주체 424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24
Ⅴ. 교육제도의 보장 432
제4절 근로의 권리 435
Ⅰ. 의의 435
Ⅱ. 성격 435
Ⅲ. 주체 435
Ⅳ. 내용 435
제5절 근로3권 440
Ⅰ. 의의 440
Ⅱ. 법적 성격 440
Ⅲ. 주체 440
Ⅳ. 근로3권의 내용 441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46
제6절 환경권 451
Ⅰ. 의의 451
Ⅱ. 성격 451
Ⅲ. 내용 451
Ⅳ. 침해와 구제 45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55
Ⅰ. 의의 455
Ⅱ. 성격 455
Ⅲ. 내용 455
제8절 모성의 보호 462
Ⅰ. 의의 462
Ⅱ. 내용 462
제9절 보건권 463
Ⅰ. 의의 463
Ⅱ. 내용 46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4
Ⅰ. 의의 464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6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69
제1절 대의제 원리 469
Ⅰ. 대의제의 의의 469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469
Ⅲ. 대의제의 보완 470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72
Ⅰ. 의의 472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472
제3절 정부형태 474
Ⅰ. 정부형태 개설 474
Ⅱ. 정부형태의 유형 474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475
제2장 국 회 476
제1절 의회주의 476
Ⅰ. 의회주의의 의의 476
Ⅱ. 의회주의의 내용 476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47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7
Ⅰ. 국회의 구성 477
Ⅱ. 국회의 조직 47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92
Ⅰ. 국회의 운영 492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493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98
제4절 국회의 권한 50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501
Ⅱ. 재정에 관한 권한 508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18
Ⅳ. 국회의 자율권 529
제5절 국회의원 53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53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53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42
제1절 대통령 54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542
Ⅱ. 대통령의 권한 546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575
Ⅳ. 대통령의 의무 576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577
제2절 정부 578
제1항 국무총리 578
Ⅰ. 국무총리 개설 578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79
Ⅲ. 국무총리의 권한 581
제2항 국무위원 582
Ⅰ. 국무위원의 의의 582
Ⅱ. 국무위원의 신분 582
Ⅲ. 국무위원의 권한 582
제3항 국무회의 583
Ⅰ. 국무회의 개설 583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583
Ⅲ. 국무회의의 심의 584
제4항 행정각부 585
제5항 감사원 585
Ⅰ. 개설 585
Ⅱ. 헌법상 지위 586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586
Ⅳ. 감사원의 권한 58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90
Ⅰ. 개설 590
Ⅱ. 헌법상 지위 590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590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590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591
제4장 법원 59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94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94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594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04
Ⅰ. 법원의 종류 604
Ⅱ. 대법원 604
Ⅲ. 각급법원 606
Ⅳ. 특별법원 60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09
Ⅰ. 재판의 전심절차 609
Ⅱ. 재판의 심급제 609
Ⅲ. 재판의 공개제 613
제4절 법원의 권한 615
Ⅰ. 쟁송재판권 615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15
Ⅲ. 명령ㆍ규칙 심사권 615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17
Ⅴ. 법정 질서유지권 617
제5절 사법권의 한계 618
Ⅰ. 실정법상 한계 618
Ⅱ. 국제법상 한계 618
Ⅲ. 권력분립상 한계 618
Ⅳ. 사법본질상 한계 618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62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21
Ⅰ. 의의 및 성격 621
Ⅱ.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21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62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23
Ⅰ. 구성 623
Ⅱ. 조직 623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25
Ⅰ. 재판부 625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626
Ⅲ. 심판청구 626
Ⅳ. 심리 628
Ⅴ. 결정 629
Ⅵ. 가처분 630
Ⅶ. 결정의 효력 632
Ⅷ. 재심 633
Ⅸ. 다른 법령의 준용 634
제2장 특별심판절차 636
제1절 위헌법률심판 636
Ⅰ. 의의 63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36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642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643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647
제2절 헌법소원심판 651
Ⅰ. 의의 651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651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655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693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694
제3절 권한쟁의심판 69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696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696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696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697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06

판례색인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