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민법뽀인트 갑을병정 사례연습

선수공 합격지문노트 ❝이론편❞
01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 용어정의 / 12
 광역도시계획 / 13
 도시･군기본계획 / 14
 도시･군관리계획 / 15
 용도지역 / 18
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 20
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 21
 용도지구의 의의와 종류 / 21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 23
 용도구역 / 25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26
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29
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 31
 성장관리계획 / 34
 개발행위허가 / 35
 기반시설부담구역 / 37
 개발밀도관리구역 / 39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39
 청문 등 / 40
 용도지역등이 2 이상에 걸치는 경우 / 41

02_도시개발법 42
 개발계획 / 42
 도시개발구역 / 44
 개발행위허가 / 47
 도시개발조합 / 47
 실시계획 등 / 49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 / 49
 수용･사용방식과 그에 따른 사업시행 / 51
 환지계획 / 54
 환지방식 / 55
 환지예정지 및 청산금 / 57
 입체환지의 공급 / 58
 도시개발채권과 비용부담 등 / 59

03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
 용어정의 / 61
 정비기본계획 / 62
 정비계획 / 63
 안전진단 / 64
 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65
 정비구역 해제(필수/임의적) / 65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 66
 정비사업의 시공자･대행자 / 6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69
 정비조합 / 70
 사업시행계획 / 73
 관리처분계획 / 75
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과 청산금 등/ 77
 건설된 건축물의 공급 / 80

04_주택법 81
 용어정의 / 81
 도시형 생활주택 등 / 83
 등록사업자 / 84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 85
 리모델링주택조합 / 87
 사업계획승인 / 88
 사용검사 등 / 91
 매도청구 / 92
 주택상환사채 / 93
 분양가상한제 / 94
 투기과열지구 등 / 95
 전매행위제한 등 / 96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과 부기등기 / 97
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 / 98
 주택의 리모델링 / 99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100

05_건축법 101
 용어정의 / 101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 102
 건축법의 적용대상 / 103
 용도변경 / 104
 용도분류 / 105
 건축신고 등 / 105
 건축허가 등 / 106
 도지사의 사전승인/착공제한 등 / 108
 사용승인 등 / 109
 대지･도로･건축선 / 110
 조경･공개공지 / 111
 건축물의 층수･높이 / 112
 건축물의 면적･연면적 / 113
 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 114
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 115
 이행강제금 / 116

06_농지법 117
 농지와 농지소유상한 / 117
 농지취득자격증명 / 118
 대리경작자 및 농지의 임대차 등 / 118
 농업진흥지역 / 119
 농지전용 / 120
01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선수공 합격지문노트 ❝확인편❞
02_도시개발법 154
03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3
04_주택법 193
05_건축법 213
06_농지법 229
법령별 행위주체 총정리 236

선수공 합격지문노트 ❝부록편❞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238
용도변경 240
부동산공법상 각종 경미한 변경 총정리 242
법령별 핵심정리 244
부동산공법상 비교정리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