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고상철 교수의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특강

이론특강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행정계획 관련 출제가능한 예상지문 8
2 공람과 공청회의 비교 9
3 도시･군기본계획상 알아야 할 테마 9
4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광역계획권 지정 : 국장, 도지사) 10
5 지형도면 정리 10
6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및 입안제안권자 10
7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절차 및 행위제한 11
8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11
9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11
10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시 벌칙 12
11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의 행위제한 12
12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12
13 기반시설이 아닌 것의 종류 13
14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나올 수 있는 지문 13
15 용도지역의 지정 및 결정고시 특례 13
16 용도지구의 정의 및 행위제한 13
17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권자 및 행위제한 14
18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특례 15
19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6
2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6
21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와 거의 유사함) 17
22 개발행위허가제도 18
23 개발밀도관리구역 (by 특･광･특･특･시장･군수 : 심의만 거쳐 지정) 20
24 기반시설부담구역 (by 특･광･특･특･시장･군수 : 의견 ⇨ 심의 거쳐 지정) 20
25 부동산공법상 의제관련 규정정리 20
26 공취법상 ‘공익사업인정’ 간주 특례 21
27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21
28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보호규정 21
29 권한자 관련 암기할 부분 정리 22
30 타인토지 출입 등(시행자 보호 규정) 22
31 「국토계획법」상 핵심용어 정의 22
32 비용부담 22
33 공공시설의 귀속과 청문 22

PART 2 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4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5
3 「도시개발법」상 면적과 숫자 총정리 25
4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25
5 수용방식의 조성토지등의 공급 26
6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시행자 작성) 26
7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6
8 토지상환채권(지정권자 승인 받아 발행), 도시개발채권 28
9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28
10 환지예정지 지정(임의적･설권적･형성적･단독적 처분) 29
11 입체환지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를 포함)] 29
12 「도시개발법」상 암기할 부분 30
13 환지처분절차 31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3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암기할 숫자 정리 35
3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행위제한 등 35
4 정비구역의 해제 36
5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37
6 정비사업의 시행자 38
7 조합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지문 39
8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39
9 시공자 선정 40
10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40
11 분양신청 41
12 관리처분계획 41
13 지상권 등 계약해지 42
14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청산금 43
15 재건축사업의 특례 43

PART 4 건축법
1 「건축법」상 용어정의 46
2 허가대상 건축물 47
3 「건축법」상 자주 틀리는 용어정리 47
4 「건축법」상 권한자 총정리 48
5 건축신고 사유 48
6 「건축법」상 신고 및 기간 48
7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용도구분 48
8 임시사용승인 50
9 대지, 도로, 건축선 등 기타 규정 50
10 「건축법」상 수치 간단 암기 사항 정리 53
11 높이 및 층수의 산정 53
12 일조권에 의해 높이제한을 받는 경우 54
13 건축면적의 산정 54
14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54
15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 절차와 동일) 55
16 특별건축구역(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55
17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56

PART 5 주택법
1 자금에 따른 분류(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구분) 58
2 「주택법」상 용어정의 58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9
4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60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사업계획승인 기준 60
6 사업주체 관련 시험문제 대비 알아야 할 부분 61
7 주택건설사업의 절차 61
8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62
9 주택조합 62
10 주택상환사채 63
11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용지확보 64
12 주택건설사업 절차 64
13 주택건설용지 등의 확보 64
14 주택의 공급 65
15 딱지매매금지와 전매금지 대상 2가지 비교 65
16 전매금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65
17 분양가상한제 제외대상 66
18 전매제한금지의 예외(전매가능 사유) 67
19 딱지매매 금지(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67
20 주택조합의 설립시 유의사항 68

PART 6 농지법
1 「농지법」 제정목적(농지 : 지목×, 실제 경작 이용 시 농지로본다) 72
2 「농지법」상 잘 나오는 용어정의 72
3 농지의 소유제한 72
4 농지취득자격증명(by 시･구･읍･면장) 72
5 농지의 처분 73
6 대리경작제도 73
7 임대차제도 73
8 농업진흥지역(by 시･도지사) 74
9 농지전용허가(원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 위임가능) 75
10 「농지법」상의 권한자 75

비교특강
1 부동산공법 78
2 부동산공법상 자주 나왔던 보칙 규정 총정리 79
3 「주택법」상 조합 비교정리 81
4 부동산공법상 면적･가격기준의 비교 82
5 도시계획 등의 전체비교 83
6 행정심판의 비교 85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제 규정 85
8 용도지구의 분류와 행위제한 총정리 86
9 부동산공법상 수용에 관한 특례 4가지 총정리 87
10 부동산공법상 취소 기간 88
11 부동산공법상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89
12 부동산공법상 각종 지정 효력 발생시기 89
13 시험에 자주 출제된 기간의 총정리 89
14 부동산공법상 실효규정 총정리 90
15 부동산공법상 청문 90
16 부동산공법상 허가권자 총정리 91
17 부동산공법상 행정쟁송 92
18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정비계획 입안제안 92
19 이행강제금 총정리 93
20 기득권보호 규정 94
21 부동산공법상 조합의 비교 총정리 95
22 부동산공법상 행정계획 96
23 부동산공법상 권한자 총정리 97
24 부동산공법상 자금 총정리 101
25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비교 102
26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비교 103
27 매도청구(내가 살게요) 104
28 부동산공법상 반드시 알아야 할 면적 총정리 105
29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비교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