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법의 제정목적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중개대상물 26

제2장 공인중개사제도 42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42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45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52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58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58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60
제3절 등록위반 등 74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78

제4장 중개업무 93
제1절 중개사무소 93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광고 105
제3절 업무지역 112
제4절 겸업 113
제5절 고용인 116
제6절 인장등록 123
제7절 휴업 및 폐업 127
제8절 간판의 철거 131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42
제1절 중개계약 142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47

제6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58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58
제2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161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66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69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79
제6절 금지행위 182

제7장 중개보수 및 실비 202
제1절 중개보수 202
제2절 실비 208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제도 214
제1절 교육 214
제2절 업무위탁 217
제3절 포상금 219
제4절 수수료 222
제5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3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228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28
제2절 협회의 설립 229
제3절 협회의 조직 230
제4절 협회의 업무 231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236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37

제10장 지도･감독 및 벌칙 242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42
제2절 행정처분 244
제3절 행정벌 257

Part 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제1장 총칙 276
제1절 연혁 및 구성 276
제2절 법의 제정 목적 277
제3절 용어의 정의 277

제2장 부동산거래신고제 278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278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280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291
제4절 제재 293

제3장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10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10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13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15

제4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20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20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21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22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23

제5장 토지거래허가제 329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29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32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36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41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42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43
제7절 선매 347
제8절 포상금 348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51
제10절 권리･의무의 승계 등 352

제6장 부동산 정보관리 356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356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57
제3절 업무위탁 등 358

Part 03 중개실무

제1장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376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76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377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379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380

제2장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388
제1절 총설 388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391
제3절 권리관계 조사 393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401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406
제6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407

제3장 중개활동 435
제1절 총설 435
제2절 셀링포인트 436
제3절 AIDA의 원리 438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39

제4장 계약의 체결 443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43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446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47

제5장 개별적 중개실무 452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52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56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63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3
제5절 경매 및 공매 499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