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1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하자의 승계
문제 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8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3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1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⑴
문제 4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2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⑴
문제 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31
협의의 소의 이익/신고수리의 처분성/하자 있는 신고수리의 효력
문제 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38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⑴ ⑵
문제 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육경)> 48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5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고의·과실의 판단기준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⑴ ⑵
문제 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6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⑵
문제 10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75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1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85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CONTENTS
6 Bestlo 통합사례 ? 경찰행정법
문제 12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육경)> 9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3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2009년 경찰간부(해경)> 100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 한계/권리구제방법
문제 14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107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국가배상/사후부관
문제 15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11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16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12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⑶
문제 17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육경)> 13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⑵
문제 18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140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⑵
문제 19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148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0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157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⑶
문제 2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166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⑴
7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2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177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⑶
문제 23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185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⑵
문제 24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 192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선결문제
문제 25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200
즉시강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⑴
[관련 경감기출] 2008년 설문 ⑴ ⑵
문제 26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11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와 영장주의/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27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2018년 변호사시험> 221
세무조사의 처분성/취소소송의 기판력/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문제 28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28
음식점 검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와 실력행사/위법한 검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29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육경)> 237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07년 설문 ⑴ ⑵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⑶
문제 30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246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 경합
문제 31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254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⑶
8 Bestlo 통합사례 ? 경찰행정법
문제 32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262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33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268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20년 설문 ⑶
문제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27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문제 35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육경)> 284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관련 경감기출] 2012년 설문 ⑴ ⑵ ⑶
PART 6 행정쟁송
문제 36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297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37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305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38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312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집행정지결정
문제 39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13년, 2009년 사법시험> 317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재결의 효력/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문제 4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21년 경찰간부> 323
판단여지/공무원의 배상책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
문제 41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330
예외적 승인/예방적부작위소송/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문제 42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339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거부처분과 가구제/사정판결
문제 43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2021년 경감승진> 347
집행정지/신뢰보호원칙/민사법원 선결문제
문제 44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355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⑵ ⑶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45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2010년 경찰간부> 365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문제 46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371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⑴
문제 47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380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48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8년 경찰간부> 388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문제 49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2010년 경감승진> 397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제재사유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⑴ ⑵ ⑶
문제 50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408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문제 51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2020년 경감승진> 414
경찰권 행사의 한계/공법인의 경찰책임/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문제 52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423
하명/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53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428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54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435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