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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 OX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0837590
· 쪽수 : 538쪽
· 출판일 : 2021-11-2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0837590
· 쪽수 : 538쪽
· 출판일 : 2021-11-26
책 소개
2011년부터 치러진 모든 행정법(9.7급.군무원등등) 시험의 중요 기출지문을 총망라한 책이다. 2021년까지의 개정법령.판례 변경을 반영하였다. 또한 2021년 지방직 시험까지 반영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 2
제1장 서론 … 2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 2
제3장 행정법의 의의 … 5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 9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30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 40
PART 02 행정작용법 … 50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 50
제2장 행정입법 … 50
제3장 행정행위 … 69
제4장 행정계약 … 14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157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 159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 172
제1장 행정절차 일반론 … 172
제2장 행정절차법 … 173
PART 04 정보행정법 … 196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96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 214
PART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224
제1장 개설 … 224
제2장 행정벌 … 224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 237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266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 272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272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 27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 273
PART 07 행정쟁송 … 350
제1장 개관 … 350
제2장 행정소송 … 350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 498
제4장 행정심판 …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