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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90958004
· 쪽수 : 1076쪽
· 출판일 : 2020-07-21
책 소개
목차
제1권
제1편 행정법서론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4.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HAPTER 5.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3절 처분의 절차
제4절 기타 행정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6절 민원
제7절 행정정보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기타
제2권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7.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5편 행정심판
CHAPTER 8.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관념
CHAPTER 9.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참가자
CHAPTER 10. 행정심판의 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편 행정소송
CHAPTER 11. 행정소송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1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13. 당사자소송
CHAPTER 14.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