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 세트 - 전2권

<제1권>

Ⅰ 행정법 서론
T 001 행정과 행정법
T 002 통치행위
T 003 법치행정
T 004 행정법의 법원
T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 007 행정법의 효력
T 0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 0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 010 행정상 법률관계
T 0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 0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Ⅱ 행정작용법
T 013 행정입법 총설
T 014 법규명령
T 015 행정규칙
T 0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 0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 018 인·허가 의제제도
T 0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 0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 0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 0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 0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 0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 0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T 0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 0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 0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 0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 0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 0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 032 행정행위의 부관
T 0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 034 행정계획
T 035 행정지도
T 036 공법상 계약
T 0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0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 0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 0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 0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2권>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 0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 0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 0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 0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 0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 0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
T 0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 049 행정조사기본법

Ⅳ 행정구제법
T 050 행정소송의 개관
T 0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 0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 0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 0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T 055 공권과 원고적격
T 0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 057 (협의의) 소의 이익
T 058 피고적격
T 059 관할법원
T 0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 061 제소기간
T 062 가구제-항고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소송 : 가처분
T 0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 0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 0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 0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 0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 068 행정심판(1) – 조문별 기출정리
T 069 행정심판(2) – 쟁점별 기출정리
T 070 고지제도 일괄정리
T 0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 0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 0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 0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 0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 0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0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 0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 0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 0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0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