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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90958554
· 쪽수 : 1108쪽
· 출판일 : 2021-06-22
책 소개
목차
<제1권>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합헌적 법률해석
제2장 헌법의 변동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보호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국민
제4절 재외국민 보호의무
제5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영토
제6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주권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2절 법적 기본원리 : 법치주의
제3절 정치적 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
제4절 국민주권주의
제5절 경제?사회?문화의 기본원리: 사회국가원리
제6절 국제질서의 기본원리:국제평화주의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권>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효력
제8절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3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4절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1절 인신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3절 정신의 자유
제4절 사회?경제적 자유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제3절 국민투표권
제6장 청구권
제1절 청구권의 일반이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이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3권>
제3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도
제2절 권력분립원칙
제3절 정부형태론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와 의회의 구성원리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국회의 회의와 의사
제4절 국회의 입법권
제5절 국회의 재정권
제6절 국회의 일반국정권
제7절 국회의원
제8절 국회의 자율권
제3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제4절 감사원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대법원의 구성과 권한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제5절 법원의 권한
제6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
제2절 헌법재판의 가처분과 재심
제3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제3절 재판의 전제성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와 종국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