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건호 경찰헌법 - 전2권

<제1권>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합헌적 법률해석

제2장 헌법의 변동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보호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국민
제4절 재외국민 보호의무
제5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영토
제6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주권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2절 법적 기본원리 : 법치주의
제3절 정치적 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
제4절 국민주권주의
제5절 경제?사회?문화의 기본원리: 사회국가원리
제6절 국제질서의 기본원리:국제평화주의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권>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효력
제8절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3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4절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1절 인신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3절 정신의 자유
제4절 사회?경제적 자유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제3절 국민투표권

제6장 청구권
제1절 청구권의 일반이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이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