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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0958943
· 쪽수 : 120쪽
· 출판일 : 2021-03-12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KEY 001 통치행위
KEY 002 법률우위원칙
KEY 003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KEY 004 행정법의 법원
KEY 005 행정법의 효력
KEY 006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KEY 007 신뢰보호원칙
KEY 008 자기구속원칙
KEY 009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KEY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KEY 01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KEY 012 공무수탁사인
KEY 013 개인적 공권
KEY 014 특별권력관계
KEY 015 공법상 사건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KEY 016 사인의 공법행위
KEY 01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KEY 018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KEY 019 법규명령
KEY 020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KEY 021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KEY 022 법규명령의 하자
KEY 02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KEY 024 행정입법부작위
KEY 025 행정규칙
KEY 026 재량준칙
KEY 027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KEY 02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KEY 029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KEY 030 고시
CHAPTER 02 행정계획
KEY 031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KEY 032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KEY 03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KEY 034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KEY 035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KEY 036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KEY 037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KEY 038 재량권 행사의 한계
KEY 039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KEY 040 허가
KEY 041 예외적 승인
KEY 042 인, 허가 의제제도
KEY 043 영업허가의 양도, 양수
KEY 044 특허
KEY 045 인가
KEY 046 재개발, 재건축조합
KEY 047 확인
KEY 048 공증
KEY 049 통지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KEY 05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KEY 051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KEY 052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KEY 053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
KEY 054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KEY 055 불가쟁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KEY 056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KEY 05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KEY 05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KEY 059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KEY 060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KEY 061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KEY 06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KEY 063 행정행위의 철회
KEY 064 취소, 철회의 취소 (재취소)
KEY 065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KEY 066 부관의 종류
KEY 06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KEY 068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KEY 069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KEY 070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KEY 071 확약
KEY 072 단계적 행정행위
KEY 073 공법상 계약
KEY 074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KEY 075 공법상 사실행위
KEY 076 행정지도
KEY 07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KEY 078 행정절차
KEY 079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KEY 080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CHAPTER 02 처분절차
KEY 081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KEY 082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KEY 083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KEY 084 의견제출 (제27조)
KEY 085 청문
KEY 086 청문절차
KEY 087 공청회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KEY 088 행정상 입법예고
PART 04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KEY 089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KEY 090 비공개대상 정보
KEY 091 정보공개절차
KEY 092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KEY 093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KEY 094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KEY 095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PART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KEY 096 행정상 강제집행
KEY 097 대집행
KEY 098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KEY 099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KEY 100 이행강제금
KEY 101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KEY 102 직접강제
KEY 103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KEY 104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KEY 105 행정형벌
KEY 106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KEY 107 행정질서벌
KEY 1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KEY 109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KEY 110 과징금
KEY 111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KEY 112 행정조사
KEY 113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KEY 114 행정상 손해배상
KEY 11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KEY 116 직무의 집행
KEY 117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KEY 118 고의, 과실
KEY 119 법령 위반 (위법)
KEY 120 위법한 부작위 사례
KEY 121 위법과 과실의 관계
KEY 122 타인의 손해발생
KEY 123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KEY 124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KEY 125 특별한 국가배상청구
KEY 126 국가배상의 신청
KEY 127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KEY 128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KEY 129 행정상 손실보상
KEY 130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KEY 13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내용
KEY 132 잔여지 등 보상
KEY 133 생활보상
KEY 134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ART 07 행정소송
CHAPTER 01 소송요건
KEY 135 대상적격 판례정리
KEY 136 거부처분
KEY 137 재결
KEY 138 원고적격
KEY 139 원고적격 판례정리
KEY 140 인인소송 (이웃소송)
KEY 141 경업자, 경원자소송
KEY 142 협의의 소의 이익
KEY 143 피고적격
KEY 144 관할법원
KEY 145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KEY 146 제소기간
KEY 147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2 가구제
KEY 148 집행정지
KEY 149 가처분
CHAPTER 03 본안심리
KEY 150 소의 변경
KEY 151 소송참가
KEY 15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KEY 15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CHAPTER 04 판결
KEY 154 사정판결
KEY 155 형성력
KEY 156 기속력
KEY 157 간접강제
KEY 158 기판력
CHAPTER 05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KEY 159 무효등확인소송
KEY 1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6 당사자소송
KEY 161 당사자소송
KEY 162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ART 08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KEY 163 행정심판
KEY 16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KEY 165 행정심판의 절차
KEY 166 행정심판기관
KEY 167 행정심판의 가구제
KEY 168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KEY 169 재결의 효력
KEY 170 재결에 대한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