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오형소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8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8
Ⅱ. 실체진실주의 … 8
Ⅲ. 적정절차의 원리 … 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2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2
Ⅰ. 수사의 의의 … 22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 23
Ⅲ. 수사의 구조 … 28
Ⅳ. 수사의 조건 … 28
제2절 수사의 개시 … 33
Ⅰ. 수사의 단서 … 33
Ⅱ.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33
Ⅲ. 변사자의 검시 … 34
Ⅳ. 불심검문 … 35
Ⅴ. 고소 … 39
Ⅵ. 고발 … 55
Ⅶ. 자수 … 57
제3절 임의수사 … 5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59
Ⅱ.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77
Ⅲ. 임의수사의 방법 … 8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4
제1절 강제처분 … 94
제2절 체포와 구속 … 95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5
Ⅱ. 피의자의 체포 … 9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14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8
Ⅴ. 보석 … 133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41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45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54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54
Ⅱ. 압수와 수색 … 158
Ⅲ. 수사상의 검증 … 184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9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2
Ⅰ. 서설 … 192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3

제3장 수사의 종결 … 20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0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00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00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03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06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07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0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19

제4장 공소의 제기 … 22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24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224
Ⅱ. 공소권의 이론 … 224
Ⅲ. 공소권남용이론 … 22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28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28
Ⅱ. 공소의 취소 … 23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32
Ⅰ. 공소장의 제출 … 23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35
Ⅲ. 공소장일본주의 … 2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51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51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51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53
제5절 공소시효 … 255
Ⅰ. 의의 … 255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5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60
Ⅳ. 공소시효의 완성 … 264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26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68
제1절 개설 … 268
Ⅰ. 서설 … 268
Ⅱ. 소송주체와 구별 … 268
제2절 법원 … 269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69
Ⅱ. 법원의 구성 … 269
Ⅲ. 법원의 관할 … 271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84
제3절 검사 … 295
Ⅰ. 의의와 성격 … 295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296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97
제4절 피고인 … 302
Ⅰ. 피고인의 의의 … 302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0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0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309
Ⅴ. 진술거부권 … 314
제5절 변호인 … 31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319
Ⅱ. 변호인의 선임 … 320
Ⅲ. 변호인의 지위 … 330
Ⅳ. 변호인의 권한 … 332
제6절 보조인 … 333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3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34
Ⅰ. 소송절차의 의의 … 334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334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35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37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37
Ⅱ. 소송행위의 내용 … 338
Ⅲ. 소송행위의 방식 … 338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45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4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345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345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346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353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353
제4절 소송요건 … 354
Ⅰ. 소송조건의 의의 … 354
Ⅱ. 소송조건의 종류 … 354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355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3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60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6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6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64
Ⅰ. 심판의 대상 … 364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64
Ⅲ. 공소장변경 … 365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7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389
Ⅰ. 공판준비절차 … 38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89
Ⅲ.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393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9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00
Ⅰ. 공판정의 구성 … 400
Ⅱ. 소송지휘권 … 406
Ⅲ. 법정경찰권 … 40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09
Ⅰ. 모두절차 … 409
Ⅱ. 사실심리절차 … 410
Ⅲ. 판결의 선고 … 41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20
Ⅰ. 증인신문 … 420
Ⅱ. 감정?통역?번역 … 439
Ⅲ. 검증 … 44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42
Ⅰ. 간이공판절차 … 442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47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49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450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51

제2장 증거 … 46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66
Ⅰ. 증거의 의의 … 466
Ⅱ. 증거의 종류 … 46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69
Ⅰ. 증거재판주의 … 469
Ⅱ. 거증책임 … 475
Ⅲ. 자유심증주의 … 47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90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01
제5절 전문법칙 … 50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0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12
Ⅲ. 진술의 임의성 … 554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56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6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63
제7절 탄핵증거 … 569
제8절 자백보강법칙 … 57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83

제3장 재판 … 586
제1절 재판 일반 … 586
Ⅰ. 재판의 의의 … 586
Ⅱ. 재판의 종류 … 586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588
제2절 종국재판 … 593
Ⅰ. 유죄판결 … 593
Ⅱ. 무죄판결 … 599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02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03
Ⅴ. 면소판결 … 608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11
제3절 재판의 효력 … 613
Ⅰ. 재판의 확정 … 613
Ⅱ. 재판의 확정력 … 614
Ⅲ. 기판력 … 615
제4절 소송비용 … 62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630
제1절 상소 일반 … 63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30
Ⅱ. 상소권 … 631
Ⅲ. 상소의 이익 … 63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41
Ⅴ. 일부상소 … 645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51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64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66
제2절 항소 … 669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69
Ⅱ. 항소이유 … 670
Ⅲ. 항소심의 절차 … 672
제3절 상고 … 687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687
Ⅱ. 상고이유 … 688
Ⅲ. 상고심의 절차 … 691
Ⅳ. 비약적 상고 … 697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698
제4절 항고 … 699
Ⅰ. 항고의 의의 … 699
Ⅱ. 항고의 종류 … 700
Ⅲ. 항고심의 절차 … 702
Ⅳ. 준항고 … 70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08
제1절 재심 … 70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08
Ⅱ. 재심사유 … 712
Ⅲ. 재심개시절차 … 721
Ⅳ. 재심심판절차 … 726
제2절 비상상고 … 730
Ⅰ. 의의 … 730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30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32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33


제3장 특별절차 … 738
제1절 약식절차 … 738
Ⅰ. 의의 … 7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3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40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45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45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45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46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48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5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5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59
Ⅰ. 배상명령 … 75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763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6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68
제1절 재판의 집행 … 768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768
Ⅱ. 형의 집행 … 772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777
제2절 형사보상 … 778
Ⅰ. 의의와 성질 … 778
Ⅱ. 형사보상의 요건 … 779
Ⅲ. 형사보상의 내용 … 781
Ⅳ. 형사보상의 절차 … 782
제3절 명예회복 … 785


판례색인 …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