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시연 특허법

THEME 총칙
01 특허제도의 배경
02 특허법의 목적
03 특허법상 발명
04 발명의 카테고리
05 실시의 유형
06 실권리능력?권리적격
07 행위능력
08 대리제도
09 복수당사자의 대표
10 기일 및 기간
11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2 절차의 진행
13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4 수수료
1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6 공동발명
1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18 국방상 필요한 발명
19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
20 소송기록 열람 청구

THEME 특허요건
01 거절이유통지
02 미완성발명
03 산업상 이용가능성
04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05 청구범위 해석
06 신규성
07 특허법상 공지
08 진보성
09 선원주의
10 확대된 선원주의
11 발명의 동일성
12 불특허 발명
13 실시가능 요건
14 배경기술 기재요건
15 뒷받침 요건
16 명확성 기재요건
17 발명의 특정을 위한 청구범위 기재방법
18 다항제 기재방법
19 독립합 및 종속항
20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21 특수한 청구항 ① : 기능식 청구항
22 특수한 청구항 ② : PBP 청구항
23 특수한 청구항 ③ : 젭슨 청구항
24 특수한 청구항 ④ : 마쿠쉬 청구항

THEME 이익제도
01 공지예외주장
02 명세서 등 보정
03 보정각하
04 직권보정
05 재심사 청구
06 직권재심사
07 정당권리자 출원
08 분할출원
09 변경출원
10 조약우선권주장출원
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
12 청구범위제출 유예
13 외국어특허출원

THEME 특허심사
01 심사 제도
02 심사청구 제도
03 우선심사 제도
04 출원공개제도
05 보상금청구권

THEME 특허권
01 특허료 납부
02 특허권 일반
03 특허권의 효력
04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05 특허권의 존속기간
06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07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08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THEME 특허침해
01 특허침해 일반
02 문언침해
03 이용침해
04 선택침해
05 생략침해, 불완전이용침해, 우회침해
06 균등론(균등침해) 일반
07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08 변경가능성
09 변경용이성
10 간접침해
11 침해에 복수주체가 관여된 경우

THEME 판례가 인정하는 특허소송상 제항변
01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① - 무효의 항변
02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② - 무효사유 명백함에 따른 권리남용의 항변
03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③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04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④ - 의식적 제외의 항변
05 판례가 인정하는 침해항변 ⑤ - 권리소진의 항변
06 기타 특허권의 부당행사에 대한 권리남용의 항변

THEME 실시권
01 통상실시권
02 독점적 통상실시권
03 전용실시권
04 법정실시권 일반
05 선사용권
06 중용권
07 강제실시권
08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THEME 민사적 조치
01 침해에 따른 민사 조치 일반
02 침해경고
03 침해금지청구권 등
04 침해금지가처분
05 손해배상청구권 일반
06 제128조 제2항 일반
07 제128조 제2항 제1호 상세
08 제128조 제4항
09 제128조 제5항, 제6항
10 제128조 제7항
1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12 기타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THEME 형사적 조치
01 벌칙 규정 대조표
02 침해에 따른 형사적 조치 일반ㅌ
03 침해죄
04 비밀누설죄, 위증죄
05 비밀유지명령 및 그 위반죄
06 허위표시죄
07 거짓행위죄(제229조)

THEME 심판 총칙
01 심판 일반
02 심판의 주체당사자
03 이해관계인
04 중복심판청구
05 일사부재리
06 제척 등ㆍ기피ㆍ회피
07 참가

THEME 심판 각칙
01 거절결정불복심판
02 무효심판
03 무효심판으로 인한 민사상 법률관계
04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05 정정심판
06 정정심결의 확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07 정정무효심판
08 권리범위확인심판
09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0 확인의 이익
11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1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13 특허취소신청

THEME 심결 취소소송
01 심결취소소송 일반
02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03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일반
04 제139조 제1항의 공동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05 권리승계와 당사자적격
06 제139조 제3항의 공동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06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07 심판유형 별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08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의 등록 시 소의 이익
09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10 심결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

THEME PCT 출원
01 심결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국제단계
02 국제단계
0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04 국내단계
05 자기지정 출원
06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THEME 특유발명
01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02 BM 발명
03 의약용도발명
04 선택발명
05 수치한정발명
06 파라미터발명
07 동식물발명
08 미생물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