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로스쿨 민법정리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적용 및 해석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의 총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PART 02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면제
제7절 혼동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PART 03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약정채권관계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제15절 여행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PART 04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1절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종류
제3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명인방법과 입목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PART 05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친족
제3절 가족
제4절 혼인
제5절 친자관계
제6절 후견
제7절 부양

제2장 상속법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유언
제5절 유류분

PART 06 민사집행법

제1장 전부금·추심금 청구
제2장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