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 심결/판결번호 구분법 및 심결문/판결문 검색사이트 >

제1편 총칙
제1장 상품의 정의
001 <윙크 사건>
002
보충 1. (1999년 제36회 한국 기출)

제2장 상표적 사용
003 <후지필름 사건>
004 <포트메리온 접시 꽃 문양 사건>
보충 2. [디자인적 사용 - 판례 사례 모음]
보충 3.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2]
005
보충 4.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2)]
006 서적의 제호
007 <만능 ez sony 사건-기능설명, 완성품의 부품>
008 <다사란 취소>
009
010 <처갓집 양념통닭 - 포장용 재료>
011 <사용권자의제3자에게상표를사용하게하는행위>

제2편 제33조 35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012 <33조 1항 3호 요건 판례>
013
보충 5.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014
보충 6.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015
016
017
보충 7. [1998년 제35회 한국 기출]
018 <일동 사건>
019 <황금당 사건(무효)>
020 <황금당 사건(권리범위)>
보충 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21
022 <골드블렌드 1 (무효)>
023 <골드블렌드 2 (침해)>
024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만 성질표시

제4장 서적의 제호
025 리눅스 사건
026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보충 9. [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1)]
027 <진한커피 사건>
보충 10.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028 <용평 사건>
029 <사리원 사건>
030 서울대학교 사건
031
보충 11. [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설문(1)]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032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소극설
033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적극설
보충 12. [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034 우리은행 사건
035 <너트랜드>
036 <안경나라>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037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제33조 제1항 제7호
038 <경남대학교 사건>
039 <단박대출 사건>
040 <재능교육-제33조 제2항과 제90조의 관계>
04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A6 판례
04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뉴발란스 판례
보충 13.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1]
04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 효력범위
04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알파문구 사건)
045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K2 사건)

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제9장 상품 유사판단
046 상품 유사판단 사례
047 서비스 vs 서비스 유사 판단 및 상품 vs 서비스 동종성 판단 구체적 사례
048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보충 14. 상표의 유사 판단 - 기본 이론
049
050
050
보충 15.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의 유사 판단
052
053 전체관찰로의 복귀 - 기타 판례
054 <도형상표 최근 판례: 발리 도형상표 사건, 개 도형상표 사건>
보충 16.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055 <빈츠 사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765 판결【거절사정(상)】
보충 1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2]
056 <자생초 사건>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등록무효(상)】
057 최근 상표 유사판단 판례

제4편 제34조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4호
058
보충 1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59 <나홀로 사건>
060 <백남준 미술관 사건>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7호
061 <한솔 사건>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062
063 제33조 제1항 제3호와의 관계
064
065
066
067
068
보충 19.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069 <송석 사건>
070 <커피빈 사건>
보충 20. [2014년 제51회 한국 기출, 문제-1]
071 <소녀시대 사건>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072
073 <선퍼니처 사건>
보충 21.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1]
074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075 <장보고 사건>
참고 <청문각 사건>

제16장 제34조 제3항
076 <제34조 제3항 - 요건>
077 <제34조 제3항 - 적용범위의 확대>
078 <제34조 제3항 -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출원시>

제5편 침해 및 구제
제17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079
080 <파출박사 사건>
081 <장수온돌>
082 <마하몰 사건>
083

제18장 제92조
084

제19장 사용권 관련
085 <삼부자 사건, 사용권 설정시 침해문제>

제20장 권리소진
086 <후지필름 사건>
보충 22.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3)]
087 <도박카드 사건>
088

제21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089 스타크래프트 사건
090
091 <버버리 사건>
보충 23.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1)]
092 <판매지 제한약정 위반>
보충 24.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2)]
093 <불사용 취소심판과의 관계>
094

제22장 권리남용
095 <진한커피 사건>
096 <사임당 사건>
097 <비제바노 사건>
098 <하이우드 사건>
099
보충 25.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3)]

제23장 제90조
100 <하나로 사건>
101 부정경쟁의 목적(제90조 제3항)
10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제90조 제1항 제2호)
103 <코리아 리서치 사건>
104 <시목 사건>
105 <매직 블럭 사건>
106
107 <서울가든 사건>
108 <핫윙 사건>
109 <불닭 사건>
110
제24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111 제110조 개괄
112 손해액의 추정(110조 3항)
113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구법 110조 4항)
114 남선알미늄 사건(과실의 추정)
보충 26.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보충 27.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15 제111조 관련 판례
116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은 후 상표등록 무효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117 데이터팩토리 사건(정당권원)
118 루이비통 사건(개별도형 등록상표의 결합)

제6편 심판 및 소송
제25장 거절결정불복심판
119 새로운 거절이유의 판단
120 ANDRE 사건
121 e-편한병원 사건
122 <더블유컨셉 사건>

제26장 무효심판
123 <제척기간 1. 경주빵 사건>
124 <제척기간 2. 장원급제 사건>

제27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125
126 <고려당 사건>
127
보충 28.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28 ROOTS 사건
보충 29. [2005년 제42회 한국 기출]
129
130
보충 30.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2]
보충 31.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2)(3)]

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131 <예랑 사건>
132 <상품 품질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의 의미 – 일동사건>
133 <삼부자 사건>
134 Crocodile 악어표 사건
보충 32. [2021년 제58회 한국 기출, 문제-3)]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135 상표권자,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불사용
136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137 <정당한 사용(제119조 제3항) 일반론>
138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 정당한 사용>
139 <정당한 사용 – 기타>
140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141 리엔 사건
142 <일부기각/일부인용 심결의 가부>
143 <퀸비타 사건 – 일사부재리>
144 <중복심판청구>
145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전 상표의 사용 문제

제30장 권리범위확인심판
146 권리 대 권리간의 경우 - 원칙
147 <포스틱 사건>
148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예외>
보충 33.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149 확인의 이익
보충 34.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4]
150 판단시점
151 판단대상
152
153 <핫윙 사건>

제31장 심판 기타 및 소송
154 일사부재리(제150조)
155
156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소급소멸이 있는 경우
157 심결취소송에서 공유자 1인 소제기 가부
15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보충 35. [2011년 제48회 한국 기출]
159 <2NE1 사건(보조참가)>

제7편 기타
제32장 기타
160 【거절결정(상)】
161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보충 36.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162 <씨트리 사건: 존속기간 갱신>
163 <골프존 사건, BTS 사건>
참고

제33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164 <삼성수원도매센터 사건>
165 <본죽 사건> - 확정
166 <춘천별당막국수 사건>
167 <훼미리햄버거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