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론.판례 노동법 서브노트

PART 01 노동법 총론
01 노동관행의 법적 쟁점
02 법원의 경합 (법원의 적용 순서)
03 외국인의 근로기준법/노조법상 보호
04 노동3권의 법적성격·효력·상호 간의 관계

PART 02 근로기준법
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07 균등처우
08 중간착취의 배제
09 공민권 행사의 보장
10 경업금지의무
11 취업청구권
12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및 징계해고
13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4 위약예정의 금지
15 사이닝보너스
16 채용내정
17 시용
1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동의의 주체·방법
19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0 임금성 판단
21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22 평균임금 산정방식
23 통상임금
24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 및 임금채권 양도
25 임금의 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상계
26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27 휴업수당
2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29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의 구체적 범위◂5급17
30 합의연장근로
31 주휴일
32 가산임금과 가산사유의 중복
33 포괄임금제
34 연차유급휴가
35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36 전직
37 전적
38 휴직
39 직위해제 (대기발령)
40 징계사유의 정당성
41 징계수단의 정당성
42 징계절차의 정당성
43 징계의 시효
44 합병과 분할
45 영업양도
46 사직서 제출의 진의·비진의 판단 및 합의해지의사의 철회
47 해고의 실체적 제한
48 해고의 절차적 제한
49 해고의 시기상 제한
5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51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구제이익(소의 이익)
52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53 퇴직금제도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5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56 노동조합 설립심사
57 법외노조
58 조합원 지위와 권리·의무
59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을 위반한 결의의 효력
60 총회·대의원회 의결정족수
61 대의원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구분 248
62 근로시간면제제도
6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64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65 조직형태변경
66 조합활동의 정당성
67 성실교섭의무
68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69 단체교섭의 위임
70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71 교섭단위 결정 및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72 공정대표의무
73 단체교섭의 대상
7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75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76 평화의무
77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78 고용안정협약
79 단체협약의 해석
80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갱신
82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83 준법투쟁
84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85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86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87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88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89 직장폐쇄
90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91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92 조정의 대상 및 중재 제도
93 불이익취급
94 유니언 숍
95 지배·개입

PART 04 기타법령
96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97 파견과 도급의 구별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98 차별시정제도
99 산업재해보상보호법
100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