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원큐헌법 - 전3권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20
-의의(개념 및 발전사적 측면에서의 정의)
-특성(사실적 특성 및 규범적 특성)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23
-헌법典 수록 여부에 따른 분류(형식적·실질적 헌법) 및 기타 방법에 따른 분류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 및 관련 내용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26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론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27
-헌법의 해석(문언을 기초로 통일성·조화·통합작용 원칙 등 가미)
-합헌적 법률해석(의의·근거·구별개념·기능, 발현형태·내용, 문의·목적·내재적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32
-의의, 주권과의 관계, 헌법제정·개정규정의 구별
제6절 헌법의 개정 34
-개요(의의·필요성 등), 구별개념(헌법변천), 절차(헌법 제128조 내지 제130조)
-한계(명시적·이론적 개정금지조항 인정여부), 위헌적 헌법개정을 다투는 방법
제7절 헌법의 수호 39
-저항권(의의, 구별개념으로서 시민불복종, 행사요건, 효과)
-방어적 민주주의(의의, 발현형태, 요건)
-국가긴급권(헌법 규정,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긴급명령·계엄, 사법심사 가능성)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47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52
-국적(국적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재외국민의 보호(의의,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1
-영토(헌법적 의미, 독도 관련문제, 북한과의 관계,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등)
-영해 및 북한·북한주민 관련 판례 정리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64
-개념, 전문의 효력, 헌법재판소 판례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66
-형식적·실질적 국민주권의 의의와 특징, 발현형태와 실현수단, 대의제 존중 등
-민주주의의 개념, 내용(국민자신의 정치적 의사형성, 다원적 의사형성, 다수결)
제6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7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발현형태(기본권 보장 및 권력분립 측면)
-내용(법률유보 내지 명확성·포괄위임입법금지·법률우위·신뢰보호·비례·자기책임원칙)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79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수용형태, 한계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의 개념, 헌법규정의 의미, 한계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84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평화통일지향, 침략전쟁부인, 국제법존중, 외국인지위보장)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88
제2절 정당제도 90
-개념·기능과 지위·법적성격·특권과 의무·정당법의 내용
-설립(설립의 자유, 실질적·절차적 요건), 당내민주주의(구체적내용, 위반시 다투는 방법)
-위헌정당해산(실질적·절차적 요건, 해산결정의 효과), 등록취소
제3절 선거제도 104
-의의 및 범위(선거권의 범위,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제도의 기본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선거구와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의 규율, 선거운동)
제4절 공무원제도 126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공무원의 범위·구체적 내용·공무담임권
제5절 지방자치제도 134
-의의 및 지방자치법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통제, 권한에 관한 다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공무원·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일반적 권능, 조례 및 규칙제정권),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148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기본권 분류(절대적·상대적, 구체적·추상적), 기본권의 이중성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0
-자연인(원칙, 문제되는 경우：태아·초기배아·死者·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원칙, 문제되는 경우 : 국가기관·공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54
-대국가적 효력(권력적·비권력적 국가작용)
-대사인적 효력(등장배경, 미국·독일·한국의 경우)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57
-의의, 헌법적 근거, 내용(수범자·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통제)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1
-기본권 경합(의의, 해결방법：특별관계 및 그 외의 경우)
-기본권 충돌(의의, 해결방법：이익형량 및 규범조화)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164
-보호영역, 제한유형(일반·개별 헌법유보, 일반·개별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이론)
-일반적법률유보 제한의 한계(목적·형식상 한계, 방법상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내용상 한계)
-특별권력관계, 국가기관·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77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의, 법적성격)
-행복추구권(법적성격, 구체적 내용：자기결정권·휴식권·자기책임원리, 체계적 관련)
-일반적 행동자유권(범위 및 보호영역, 주체, 법적성격 및 내용 등)
-인격권(의의, 근거, 구체적 내용 : 명예권·성명권·초상권)
제2절 평등권 189
-의의, 내용([법앞에]·[평등]의 의미 및 차별금지사유)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자의금지·비례원칙 및 심사과정)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특권제도금지, 개별적평등권 보장 등),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제3절 신체의 자유 206
-일반론(의의, 발현형태)
-적법절차원칙(의의：헌법적 의미, 적용범위：탄핵소추·행적상즉시강제 등, 위배여부)
-진술거부권(의의, 행사주체, 구체적 내용：진술범위 및 문제되는 경우, 적용범위)
-영장주의(의의, 적용범위, 내용으로서 사전영장주의 및 일반영장금지, 영장주의 예외)
-변호인 조력권(의의, 행사주체·적용범위·상대방, 내용：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 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의, 법적성격：절차적 기본권, 주체)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및 체포·구속 등 이유고지 제도
-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의, 내용：법률주의·소급효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적정성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의의, 내용：처벌·이중의 의미) 및 연좌제 금지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246
제5절 주거의 자유 248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9
-의의, 내용(사생활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일반적인 경우,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제7절 통신의 자유 264
-의의, 내용, 제한(미결수용자·수형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등)
제8절 양심의 자유 273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주체, 내용(양심형성·실현 자유,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판례)
-제한(양심의 자유 특성에 따른 제한방법, 양심형성·양심실현의 자유의 경우)
제9절 종교의 자유 280
-의의(개념·보호범위·국교부인 및 정교분리)
-내용(신앙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제한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283
-의의, 내용(일반적인 경우：보호영역·언론 및 출판의 형태, 알권리)
-제한(검열제 금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침해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00
-집회의 자유 의의(집회의 개념·기능·보호범위·요건), 내용
-제한(허가제 금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결사의 자유(의의, 보호범위)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6
-의의, 주체(일반·특별한 논의), 내용(학문·예술의 자유), 제한
제13절 재산권 319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보호여부)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
-제한(공공침해의 요건 등)
제14절 직업의 자유 330
-의의(개념, 보호영역 해당여부)
-내용(직업결정·행사·직장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과의 관계)
-제한(단계이론：의의·유의해야 할 판례 등)
제15절 선거권 및 제16절 공무담임권 347
제17절 청원권 348
-의의, 내용(청원사항·청원방법과 절차·청원의 효과·청원법 등의 주요내용), 제한
제18절 재판청구권 351
-의의(개념·기능·재판의 의미)
-내 용
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법률]에 의한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
ⅱ) 신속한 재판 및 공개재판·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헌법에 의한 제한 : 군사법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359
-의의, 내용(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내용·청구기간 제한·정당한 보상의 의미)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363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7
-의의, 내용(요건·취지 및 그 운영·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내용)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9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의의, 내용(법적성질·법적지위·보호영역 해당여부)
-제한(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조치의무 이행기준·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권 등)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6
-의의(개념·보호범위·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
-내용(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교육제도보장·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한
제24절 근로의 권리 384
-의의, 주체(외국인·노동조합)
-내용(고용증진 및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제·근로기준법정주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3권)
-제한(헌법에 의한 제한으로서 일정 범위의 공무원·청원경찰, 헌법 제37조 제2항)
제25절 환경권 등 393
-의의, 내용(법적성질 및 행사요건) 등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395
-의의(보호되는 혼인의 범위·가족생활의 범위·자녀양육권)
-내용(혼인생활의 자유·가족생활의 자유·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7절 국민의 의무 399
-법적성격, 내용(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 등)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404
-오랜 군주제 경험, 국민정치참여 및 대의제 등장
-국민정치참여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6
-대의제 원리(의의：이념적 기초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현대적 변형)
-권력분립 원리(의의：현대적 변용으로서 정당국가화 경향),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411
-국회의 구성(양원제와 단원제·우리나라), 국회의 조직(의장과 부의장·위원회)
-국회의 운영(정기회·임시회), 의사절차(다수결·의사공개·일사부재의·회기계속원칙)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429
-입법권(법률제정권한 및 절차·조약체결과 비준 및 헌법개정권한·처분적 법률·입법권 침해 여부)
-재정권(예산심의 및 확정권·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442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의의·대상자·사유·절차·전직대통령 간 쟁점 비교 등), 사전동의·사후승인권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453
-국회의원 선출(공직선거법 규정·국회구성권 인정여부·권한과 권리), 정당제 국가에서의 지위
-특권과 의무(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 자율권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460
-헌법상 지위(주요 법률규정 등), 헌법상 의무(헌법수호·성실한 직책수행의무)
-국가긴급권, 국민투표부의권(국민투표 침해가능성·신임결부 가능성)
-조약체결·비준권 및 국군통수권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466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468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의의 및 종류, 행정입법원칙：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법률우위원칙)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476
-사면권(의의·내용·절차적 요건), 특권(불소추특권)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479
-국무총리(헌법상 지위·권한·해임건의권), 국무회의·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제2절 감사원 485
-헌법상 지위, 구성 및 운영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488
-헌법상 지위, 권한(규칙제정권·선거관리위원회법 주요내용 등), 기타 국가기관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491
-법원의 조직, 법원의 운영(심급제도·심급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497
-법원의 권한(사법권：의의·재판 종류·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인정여부 등, 명령·규칙심사권)
-사법권 독립(의의,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504
-의의, 구성 및 조직
-일반심판절차(재판부·심판청구취하·일사부재리원칙·가처분·재심·결정의 기속력 등)
제2절 위헌법률심판 513
-요건(법원의 제청·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재판의 전제성·당사자)
-심사기준(직권주의), 변형결정(한정위헌·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위헌결정의 효력(기속력·소급효)
제3절 헌법소원심판 5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실체적 요건·기타 형식적 요건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ⅰ) 요 건청구권자, 공권력 행사·불행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침해의 현재성 및 침해의 직접성, 보충성 원칙, 권리보호이익 등
ⅱ) 심리 및 인용결정의 효력
제4절 권한쟁의심판 553
-의의, 요건(당사자능력·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권한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 가능성 등), 결정
제5절 탄핵심판 566
제6절 정당해산심판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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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편 목차
목 차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8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11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15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15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28
제6절 헌법의 개정 28
제7절 헌법의 수호 45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59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78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9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및 헌법규정 103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114
제6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122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162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177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188
제2절 정당제도 188
제3절 선거제도 219
제4절 공무원제도 248
제5절 지방자치제도 27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29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9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320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323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3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340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74
제2절 평등권 402
제3절 신체의 자유 436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513
제5절 주거의 자유 521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21
제7절 통신의 자유 548
제8절 양심의 자유 556
제9절 종교의 자유 573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582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18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639
제13절 재산권 645
제14절 직업의 자유 671
제15절 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 701
제16절 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 701
제17절 청원권 701
제18절 재판청구권 708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736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744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46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53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773
제24절 근로의 권리 790
제25절 환경권 등 812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812
제27절 국민의 의무 82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832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832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841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883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91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938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959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981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981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1005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1015
제2절 감사원 103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1045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1055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1070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1093
제2절 위헌법률심판 1116
제3절 헌법소원심판 1156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16
제5절 탄핵심판 1242
제6절 정당해산심판 1242
판례색인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