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어 CORE 노동법 800제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설 3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3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3
제2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9
제3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31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의 보호 39
제1절 근로계약 39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52
제3장 취업규칙 55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주지의무 55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59
제4장 임 금 72
제1절 총 설 72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76

Ⅰ
평균임금 /76
Ⅱ
통상임금 /77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82

Ⅰ
임금지급의 원칙 /82
Ⅱ
임금의 비상시 지급/89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및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92
제5절 휴업수당 93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95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명단공개 96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00
제1절 근로시간 100

Ⅰ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00
Ⅱ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08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113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113
제3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와 가산임금 120
4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25
5절 연차유급휴가 128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40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전출, 전적, 휴직 140
제2절 징 계 145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800｣ 이윤탁 코어CORE 노동법 800제
153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156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56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157

Ⅰ
해고의 정당한 이유 / 157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61

Ⅲ
해고예고제도 /169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73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187
제9장 여성과 소년 192

Ⅰ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 192
Ⅱ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 197
제10장 벌 칙 205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09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및 목적 209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14
제2장 노동조합 216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입요건 216

Ⅰ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216
Ⅱ
노동조합의 규약 / 226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229

Ⅰ
조합원 / 229
Ⅱ
총회 및 대의원회 / 230

Ⅲ
임원과 근로시간면제자 등 / 235

Ⅳ
운영 및 관리 / 239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54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258

Ⅰ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 258
Ⅱ
노동조합의 해산 / 259
제3장 단체교섭 263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주체 263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286
제3절 단체교섭의 방법 290
제4장 단체협약 29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92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01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13
제4절 단체협약의 종료 318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325
제1절 공적조정 325
제2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338
제3절 긴급조정 347
제4절 사적 조정제도 353
제6장 쟁의행위 356
제1절 총 설 35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366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373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및 근로관계 385
제7장 부당노동행위 390
제1절 총 설 39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01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08

제3편 최저임금법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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