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출 1개년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4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10
제2장 수사의 개시 14
제1절 수사의 조건 14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장 수사의 방법 2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27
제2절 임의수사 30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32
Ⅰ. 체 포 /32 Ⅱ. 구속 /40
Ⅲ. 체포ㆍ구속에 대한 사후 통제제도(적부심, 보석, 접견교통권 등) /45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52
Ⅰ. 압수·수색 /52 Ⅱ. 통신수사 /65
Ⅲ. 수사상 검증, 감정 /67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8
제6절 수사의 종결 70
제7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75
제8절 공소의 제기 78
Ⅰ. 공소제기의 방식 /78 Ⅱ. 공소제기의 효과 /80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 84
Ⅰ. 법 원 /84 Ⅱ. 피고인과 검사 /90
Ⅱ. 변호인 /94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9

제4편 공 판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08
제4절 공판정의 심리[출석] 11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12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11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19
Ⅰ. 간이공판절차 /119 Ⅱ. 국민참여재판제도 /121



제5편 증 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26
제2절 증거능력 132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2 Ⅱ. 자백배제법칙 /140
Ⅲ. 전문법칙 /143 Ⅳ.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58
제3절 증명력 163
Ⅰ. 자유심증주의 /163 Ⅱ. 자백의 보강법칙 /163
Ⅲ. 탁핵증거 /166 Ⅳ.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68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172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176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192
제3장 약식절차 195
제4장 즉결심판절차 199
제5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01
제6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01
판례색인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