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법 암기장

Part 1. 총칙 1
[논점] 001 상법의 의의와 법원 2
[논점] 0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논점] 0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논점] 004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7
[논점] 005 상호의 의의와 등기 및 양도와 폐지 14
[논점] 006 상호의 보호 16
[논점]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논점] 008 상호의 등기 21
[논점] 009 영업양도 24

Part 2. 상행위 33
[논점] 00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논점] 002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5
[논점] 003 상사시효 37
[논점] 004 상사유치권과 질권 40
[논점] 005 상사채권의 특칙 43
[논점] 006 상사매매의 특칙 45
[논점] 007 상호계산 48
[논점] 008 익명조합 50
[논점] 009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2
[논점] 010 물건운송 59
[논점] 011 공중접객업 67

Part 3. 회사법 69
[논점] 001 회사의 의의 및 요건 70
[논점] 002 1인 회사 70
[논점] 003 법인격 부인 71
[논점] 004 회사의 능력 74
[논점] 005 회사의 설립 76
[논점] 006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78
[논점] 007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설립중 회사 80
[논점] 008 정관작성과 변태설립사항 83
[논점] 009 정관작성 이후 실체형성절차 86
[논점] 010 가장납입 91
[논점] 011 설립 후 발기인의 책임 93
[논점] 012 주식 95
[논점] 013 종류주식 97
[논점] 014 주주와 주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104
[논점] 015 주주의 열람청구권 110
[논점] 016 주권과 선의취득 및 주권불소지제도 112
[논점] 0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6
[논점] 018 주식의 양도 122
[논점] 0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4
[논점] 020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7
[논점] 021 자기주식취득 제한 131
[논점] 022 상호주취득 제한 136
[논점] 023 주식의 담보 137
[논점] 024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40
[논점] 025 주식의 매수선택권 143
[논점] 026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권 146
[논점] 027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149
[논점] 028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53
[논점] 029 주주총회의 주주의 의결권과 제한 155
[논점] 030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대리행사 159
[논점] 031 주주총회의 결의와 정족수 163
[논점] 032 제374조의 특별결의 -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166
[논점] 03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8
[논점] 0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72
[논점] 035 종류주주총회 179
[논점] 036 이사 181
[논점] 037 이사회 189
[논점] 038 대표이사 194
[논점] 039 표현대표이사 197
[논점] 040 공동대표이사 200
[논점] 04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02
[논점] 042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과 대표권 남용 204
[논점] 043 이사의 의무 205
[논점] 044 이사의 감시의무 206
[논점] 04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07
[논점] 046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209
[논점] 047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210
[논점] 048 이사의 책임 215
[논점] 04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22
[논점] 050 대표소송과 집행임원 224
[논점] 051 감사 231
[논점] 052 자본금의 증가 - 신주발행 235
[논점] 053 신주인수권 241
[논점] 054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245
[논점] 055 자본금의 감소 249
[논점] 056 회사의 회계와 준비금 253
[논점] 057 배당 256
[논점] 05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61
[논점] 059 사채와 전환사채 262
[논점] 060 신주인수권부 사채 267
[논점] 061 합병 271
[논점] 062 합병무효의 소 276
[논점] 063 분할 279
[논점] 06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85

Part 4. 어음수표법 289
[논점] 001 어음․수표의 종류와 법률관계 290
[논점] 002 어음행위의 성립요건과 특성 291
[논점] 003 어음행위의 대리 296
[논점] 004 어음행위의 위조 299
[논점] 005 어음행위의 변조 301
[논점] 006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303
[논점] 007 어음항변 305
[논점] 008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310
[논점] 009 이득상환청구권 314
[논점] 010 백지어음 318
[논점] 011 어음의 발행 324
[논점] 012 배서의 효력 328
[논점] 013 백지식 배서 335
[논점] 014 추심위임배서 336
[논점] 015 기한후배서 338
[논점] 016 어음상 권리행사 340
[논점] 017 어음시효(신속성을 위하여 단기소멸시효 인정) 345
[논점] 018 어음보증 346
[논점] 019 선일자수표 348
[논점] 020 횡선수표 349

Part 5. 보험 351
[논점] 001 고지의무 352
[논점] 002 보험계약의 효과 355
[논점] 003 보험자 대위 359
[논점] 004 책임보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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