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대진 형사법 1 : 기본서.형법 -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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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김대진 형사법 1 : 기본서.형법 - 전2권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1817133
· 쪽수 : 836쪽
· 출판일 : 2022-05-02

책 소개

비교판례 및 유사판례를 같이 배치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였다. 명확성의 원칙과 같이 판례의 전문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 학습의 분량을 줄였고,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내용에서 차용해서 판례의 이름만으로도 학습이 되도록 하여, 1회독이지만 2회독하는 효과를 추구하였다.

01 형법 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01형법의 기본개념 10
02형법의 발전 12
03죄형법정주의 14
04형법의 적용범위 38

PART 02 범죄론
01범죄론의 기초 54
02구성요건론 62
03위법성론 126
04책임론 164
05미수론 190
06공범론 212
07죄수론 250

PART 03 형벌론 267

02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1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292
02자유에 대한 죄 318
0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48
04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388
05재산에 대한 죄 39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1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2
02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0
03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40

PART 03 국가적 법익에관한 죄
01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2
02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