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올라 실무종합 기본서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제1절 경찰의 개념
THEME 1 경찰의 개념 15
제2절 경찰의 임무
THEME 2 경찰의 임무 19
THEME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22
THEME 4 경찰의 관할 29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경찰
THEME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31
THEME 2 경부경찰제도와 일본헌병의 주둔 32
THEME 3 통감부 시기의 경찰 역사 33
THEME 4 일제강점기 경찰 34
제2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THEME 5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35
제3절 미군정하 경찰
THEME 6 미군정하의 경찰 38
제4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
THEME 7 정부수립 이후 경찰날 39
THEME 8 6·25전쟁과 구국경찰 40
THEME 9 6·25 전쟁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까지의 주요 경찰 연혁 41
THEME 10 1991년 「경찰법」 제정과 2020년 전면 개정 42
제5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THEME 11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43

Chapter 03 경찰 조직법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THEME 1 경찰조직의 법적근거 47
THEME 2 국가경찰위원회 48
THEME 3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50
THEME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52
THEME 5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55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직무대리
THEME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57
THEME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8
THEME 8 직무대리 60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제1절 경과 구분과 경찰공무원의 임용
THEME 1 경찰공무원의 경과 63
THEME 2 경찰공무원의 임용(처분) 65
제2절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발생·변경·소멸
THEME 3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의 발생 68
THEME 4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72
THEME 5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76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THEME 6 경찰공무원의 권리 79
THEME 7 경찰공무원의 의무 82
제4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THEME 8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90
THEME 9 징계의 효과 등 92
THEME 10 징계절차 93
THEME 11 징계위원회 96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THEME 12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99
THEME 13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101
THEME 14 고충처리 103
THEME 15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제도 104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제1절 경찰법의 법원
THEME 1 경찰법의 법원 107
THEME 2 법규명령 109
THEME 3 행정규칙 111
제2절 법치행정과 경찰작용
THEME 4 법치행정 115
THEME 5 경찰작용의 유형 119
제3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THEME 6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23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절 목적과 직무 등
THEME 1 목적 및 직무범위 129
THEME 2 불심검문(§3) 130
THEME 3 보호조치(§4) 133
THEME 4 위험발생의 방지조치(§5) 135
THEME 5 범죄의 예방과 제지(§6) 136
THEME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 137
THEME 7 직무 등(§8·8의2·8의3·9) 138
제2절 경찰장비의 사용
THEME 8 경찰장비의 사용 139
THEME 9 경찰장구의 사용 141
THEME 10 분사기 등의 사용 142
THEME 11 무기사용 143
THEME 1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44
제3절 경찰 보상과 배상 등
THEME 13 손실보상 148
THEME 1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50
THEME 15 소송지원과 손해배상 152
THEME 16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11의5) 154

Chapter 07 경찰작용법 일반론
제1절 경찰관리의 의의
THEME 1 경찰관리 156
제2절 경찰조직관리
THEME 2 경찰조직관리 157
THEME 3 전통적 조직관리(관료제) 158
THEME 4 조직편성의 원리 159
제3절 경찰인사관리
THEME 5 경찰인사관리 162
THEME 6 인사관리의 2대 원리 163
THEME 7 공직의 분류 165
THEME 8 근무성적평정 167
THEME 9 동기부여이론 168
제4절 경찰예산관리
THEME 10 경찰예산의 회계 구분 170
THEME 11 예산제도의 종류 171
THEME 12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172
제5절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THEME 13 무기 및 탄약관리 178
THEME 14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180
THEME 15 보안관리 181
THEME 16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182
제6절 문서관리
THEME 17 문서관리 187
제7절 경찰홍보
THEME 18 경찰홍보 190
THEME 19 경찰의 적극적 홍보전략 전개사례 191
THEME 20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2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의의 및 필요성
THEME 1 경찰에 대한 통제 196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THEME 2 경찰통제 유형 198
THEME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201
운영에 관한 법률
THEME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
THEME 5 행정절차법 208
THEME 6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211
THEME 7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12
제3절 경찰감찰활동과 경찰통제
THEME 8 경찰감찰규칙 213
THEME 9 경찰청 감사규칙 216
제4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THEME 10 인권의 의의, 특성, 유형 217
THEME 11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 218
THEME 12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내용 219
THEME 13 경찰 인권보호 규칙 220
THEME 14 경찰관 인권행동강령(대통령령 X) 222

Chapter 09 경찰과 윤리
제1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THEME 1 치안활동 224
THEME 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225
THEME 3 경찰의 전문직업화 227
제2절 경찰의 일탈
THEME 4 경찰의 일탈 229
THEME 5 경찰부패의 개념 231
THEME 6 경찰부패의 원인과 부패화 과정 233
THEME 7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 236
제3절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THEME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37
제4절 경찰의 문화
THEME 9 경찰의 문화 243
THEME 10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245
제5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THEME 11 경찰인의 윤리표준 246
THEME 1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247
THEME 13 각국의 경찰윤리강령 250
THEME 14 경찰윤리강령의 기능과 문제점 251
THEME 15 경찰윤리강령 253
THEME 1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54
THEME 17 경찰의 적극행정 개관 259
제6절 경찰의 적극행정
THEME 18 적극행정의 보호 261
THEME 19 소극행정 263
THEME 20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264
THEME 2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관 267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THEME 22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268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론
제1절 범죄의 개념
THEME 1 범죄의 개념 279
제2절 범죄원인론
THEME 2 범죄원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 281
THEME 3 범죄원인론(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 282
THEME 4 범죄원인론(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 283
제3절 범죄의 통제론
THEME 5 범죄의 통제이론 286
제4절 지역사회 경찰
THEME 6 지역사회 경찰활동 291
THEME 7 지역경찰 293
THEME 8 112신고 296
THEME 9 경비업법 299
THEME 10 풍속영업의 단속 301
THEME 11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THEME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05
THEME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6
THEME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07
THEME 15 경범죄처벌법 309
THEME 16 유실물법 312
THEME 17 실종아동등 313
THEME 18 청소년 보호법 316
THEME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20

Chapter 02 범죄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THEME 1 수사의 기본개념 324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THEME 2 「수사준칙」상 보완수사 및 재수사 326
제3절 수사절차
THEME 3 수사절차 327
THEME 4 수사단서 330
THEME 5 강제수사(압수·수색) 333
THEME 6 강제수사(체포·구속) 342
THEME 7 통신수사 344
THEME 8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범죄수사규칙) 350
제4절 현장수사활동
THEME 9 현장수사활동 351
제5절 수사면담(조사)
THEME 10 수사면담(조사) 359
THEME 11 피의자신문 360
THEME 12 수사서류 작성 362
제6절 수배제도
THEME 13 수배제도 366
제7절 유치장관리
THEME 14 유치장 관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370
THEME 15 호송(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372
THEME 16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374
제8절 범죄감식
THEME 17 과학수사 기본규칙 375
THEME 18 과학수사(지문) 376
THEME 19 과학수사(법의학) 378
제9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2
제10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5
제11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HEME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7
제1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ME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90
제13절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THEME 24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아청법 §25) 391
제14절 마약류사범 수사
THEME 25 마약류사범 수사 392
제15절 기타사범 수사
THEME 26 사이버 범죄수사 등 395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및 특징
THEME 1 경비경찰의 의의 및 대상 398
THEME 2 경비경찰의 특징 399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THEME 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400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THEME 4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리 402
THEME 5 경비경찰의 수단 403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THEME 6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404
THEME 7 선거경비 407
THEME 8 집회·시위 관리(다중범죄) 409
THEME 9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2
THEME 10 경찰재난관리규칙 415
THEME 11 경찰작전(통합방위법) 419
THEME 12 경찰비상업무규칙 422
THEME 13 대테러 업무 427
THEME 14 경찰의 인질범 협상 431
THEME 15 청원경찰 433
THEME 16 경호경비 435

Chapter 04 경비경찰활동
제1절 교통지도단속
THEME 1 교통지도단속 개관 439
THEME 2 교통지도단속 440
THEME 3 통고처분 442
THEME 4 범칙행위 위반유형(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443
THEME 5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 446
THEME 6 차마의 통행방법 447
THEME 7 보행자 통행 및 보호 450
THEME 8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율주행차 451
THEME 9 자전거 등 452
THEME 10 어린이 통학버스 453
THEME 11 어린이 보호구역 454
THEME 12 주차 및 정차 455
THEME 13 교통안전표지 456
THEME 14 긴급자동차 457
제2절 운전면허
THEME 15 운전면허 458
THEME 16 운전면허 행정처분 462
제3절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THEME 17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 기간 464
제4절 교통사고
THEME 18 음주운전, 난폭운전 465
THEME 19 교통사고 처리 468
제5절 교통 관련 판례
THEME 20 교통사고 처리시스템 471
THEME 21 교통관련 판례 473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제1절 정보경찰활동의 이해
THEME 1 정보경찰의 개념 및 법적근거 480
THEME 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481
THEME 3 정보의 질적 요건(정보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 483
THEME 4 정보의 효용 485
THEME 5 정보의 분류 486
THEME 6 정보의 순환과정 491
THEME 7 정보의 요구 492
THEME 8 첩보의 수집 493
THEME 9 정보의 분석·생산 495
THEME 10 정보의 배포 498
THEME 11 정보분석보고 500
THEME 12 신원조사업무(보안업무규정 §36,37) 502
제2절 정보경찰활동의 실제
THEME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503
THEME 14 집회 및 시위 방해 금지 및 특정인 참가·출입 506
THEME 15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507
THEME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 515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THEME 1 국가안전보장의 의의 및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524
THEME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찰의 역할 및 법적근거, 특징 525
THEME 3 안보경찰의 임무 및 안보수사국장의 분장사항 526
제2절 공산주의 이론
THEME 4 공산주의 철학 이론 527
THEME 5 공산주의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 528
THEME 6 공산주의 정치이론 529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THEME 7 대남전략의 기조 530
THEME 8 대남전략전술 531
THEME 9 북한의 대남사업기구 532
THEME 10 국내 안보위해 세력 533
제4절 방첩활동
THEME 11 방첩의 의의와 기본원칙, 수단 536
THEME 12 방첩활동의 대상(간첩, 태업, 전복) 537
THEME 13 심리전 540
제5절 안보수사
THEME 14 대공상황 분석·판단 543
THEME 15 안보수사 544
THEME 16 국가보안법의 특징 545
THEME 17 국가보안법 내용 548
THEME 18 첨단안보수사 557
제6절 보안관찰
THEME 19 보안관찰의 개념 559
THEME 20 보안관찰법 560
제7절 남북교류협력
THEME 21 남북교류협력 564
THEME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65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THEME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566
THEME 24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필요성 및 절차 568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일반
THEME 1 국제적 치안환경의 변화와 외사경찰의 개념 및 대상 570
THEME 2 외사경찰 업무 571
THEME 3 국제 테러 동향과 테러단체 572
THEME 4 다문화 사회 575
THEME 5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및 통역의 종류 576
THEME 6 국적법 577
THEME 7 여권과 사증 578
THEME 8 외국인의 입국 580
THEME 9 외국인의 출국 582
THEME 10 외국인의 체류 및 외국인 등록 583
THEME 11 외국인의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587
THEME 12 외국인의 상륙 589
제2절 외사실무
THEME 13 「범죄수사규칙」상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590
THEME 1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592
THEME 15 외교사절 596
THEME 16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601
THEME 17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602
THEME 18 국제형사사법공조 605
THEME 19 범죄인 인도법 608
THEME 20 기타 관련 법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