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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4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TOTAL 기출 총정리 (경찰간부 / 일반경찰 시험대비, 전면 개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2070865
· 쪽수 : 668쪽
· 출판일 : 2023-11-1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2070865
· 쪽수 : 668쪽
· 출판일 : 2023-11-16
책 소개
한 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한 수험서다. 2023년 10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 및 2023년 10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2007년 개정법률 이후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다.
목차
PART 1 /
수사와 증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8
제2절 수사의 개시 28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122
제2절 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190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0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285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처분과 불복 29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16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32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346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385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460
제5절 자유심증주의 486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497
PART 2 /
종합문제
제1장 사례문제 518
제2장 전범위 문제 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