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예진 2차 관세법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통칙
제2장 환급요건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4장 관세환급금의 산출
제5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제6장 환급절차 등
제7장 그 밖의 제반 규정


[부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