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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구민회 관세법 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세무직/관세직
· ISBN : 9791192103686
· 쪽수 : 460쪽
· 출판일 : 2024-05-0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세무직/관세직
· ISBN : 9791192103686
· 쪽수 : 460쪽
· 출판일 : 2024-05-03
책 소개
관세법은 처음에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체계를 숙지하고 각종 법령을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바로 나오는 과목이다. 7급, 9급 관세직공무원, 관세사자격시험, 국제무역사 등의 관세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목차
제1장 관세의 기초
제1절 관세의 기초이론
제2절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제3절 관세관계 법원
제2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
제2절 관세법의 용어 및 징수 원칙
제3절 법적용의 원칙 등
제4절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등
제3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4대 과세요건
제2절 과세물건 및 적용법령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세표준)
제5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부과(관세의 확정방식)
제2절 관세의 징수(납세의무의 이행)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5장 환급, 감면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2절 관세감면제도
제3절 관세법상 분할납부제도
제4절 감면 또는 분납물품에 대한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등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제3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제4절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제5절 행정심판제도(심사와 심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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