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최권수)

제1부 대외무역법

제1편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1장 대외무역관리
제2장 무역거래자에 대한 관리

제2편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1장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2장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제3장 통상의 진흥
제4장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3편 수출입거래
제1장 수출입의 개념
제2장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3장 수출입승인
제4장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제4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1장 일반원칙
제2장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장 소요량제도
제4장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5편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수출, 정부간 수출계약
제1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장 플랜트수출
제3장 정부간 수출계약

제6편 원산지제도
제1장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장 원산지 표시
제3장 원산지 판정
제4장 원산지 증명서

제7편 수출입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장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8편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1장 관리의 개요
제2장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편 벌 칙
제1장 벌 칙
제2장 과태료의 부과


제2부 외국환거래법

제1편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제2장 외국환거래 법규의 체계와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제2편 외국환거래법 총칙
제1장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제2장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및 제한

제3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장 환전영업자
제3장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장 기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5장 외국환중개회사
제6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의무 및 제재
제7장 금융기관과 외국환업무 개요

제4편 외국환평형기금
제1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장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제5편 지급과 수령
제1장 지급 등의 허가
제2장 지급 등의 절차
제3장 해외여행경비의 지급
제4장 해외이주비의 지급
제5장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제6편 지급 등의 방법
제1장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2장 상계 등
제3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제4장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제5장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제7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8편 자본거래
제1장 자본거래의 개요
제2장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제3장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제4장 금전의 대차계약
제5장 채무의 보증계약
제6장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장 증권의 발행
제8장 파생상품거래
제9장 기타의 자본거래
제10장 해외직접투자
제11장 해외지사
제12장 부동산 취득

제9편 보 칙
제1장 경고 및 거래정지
제2장 보고・검사
제3장 유관기관 통보
제4장 위임과 위탁
제5장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외환정보분석
제6장 외환건전성협의회 등
제7장 벌칙의 부과
제7장 과태료의 부과

머리말

무역은 국제간 상품이 교류되는 것인 만큼 비록 민간기업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국내상거래에 비해 상품의 이동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적 개입이 더 많은 것이다. 지원이나 규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아직도 무역 특유의 규율들이 적지 않다.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을 둔 법률의 종류는 어느 나라나 상당히 많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60여개 이상의 법률이 직접 관련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규율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이다. 그래서 이들 세 가지 법률을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 하기도 한다.

그 중 대외무역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대금결제를 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입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외지급수단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무역실무와 관련해서는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핵심적 내용이 된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학습함에 있어 학문으로서의 이론적인 탐구보다는 해당 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되는 업무의 실천적 해결이라는 실무가 중시되며, 이러한 이유로 관세사 시험에도 채용되었다. 따라서 이 책이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올바른 이해와 무역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역 및 국제통상을 전공하는 학생, 관세사 수험생,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