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2152462
· 쪽수 : 724쪽
· 출판일 : 2023-04-20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일죄
제2절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Chapter 02 형의 양정(양형)
Chapter 03 누범
Chapter 04 형의 유예제도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2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