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심승아 Simple.Detail 소방관계법규 2

PART Ⅱ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CHAPTER 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CHAPTER 03 화재안전조사
제7조 화재안전조사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5조 손실보상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CHAPTER 04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CHAPTER 0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0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CHAPTER 07 보칙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6조 청문
제47조 수수료 등
제48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HAPTER 08 벌칙
연습문제

PART Ⅲ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관계인의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8조 성능위주설계 22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제3절 방염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CHAPTER 0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 과징금처분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CHAPTER 06 보칙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 청문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감독
제53조 수수료 등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CHAPTER 07 벌칙
연습문제

PART Ⅵ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종합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5조 화재조사의 실시
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8조 화재현장 보존 등
제9조 출입・조사 등
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
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CHAPTER 0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15조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제16조 화재증명원의 발급
CHAPTER 04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0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CHAPTER 05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